제목 정부 [건교부 장관]는 실제 소비자[무주택자]들에게 ,,,즉시 소비자권리를 돌려주어야 한다..
작성 김삿갓 [2003/09/23 12:20:56]
-아파트를 실소비자[현 무주택자]들에게만 100% 우선 분양하고 남은물량에 대해서만 1 가구소유자들에게 분양하면 투기근절은 간단하다.
-신규분양과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분중에서 32평형[전용25.7평]은 전부 우선 실소비자들인[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고 그외 32평형 이상부터는 기존 한채 소유자들에게 분양하면 간단한 것이다...
-왜 실소비자들도 아닌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까지 분양자격을 주어 매점매석시켜서 프레미엄이라는 불로소득을 취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물론 가끔은 현재 헌아파트 32평형 이하 아파트에서 좀큰32평형으로 옮기는 소비자도 있겠으나 그건 새아파에
이사해서 6 개월안에 기존에 살던 헌아파트를 팔게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겨 6 개월이 넘으면 차액분에대해서
100% 양도세로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32평형에 살고있는 기존주택소유자가 만약 32평형이상인 중대형이나 대형으로 옮긴다면 그것도 대형으로 이사간 날부터 적용해서 기존에살던 32평형 헌아파트를 6 개월안에 매도시키고 이를 어기면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100% 부과해서 세금으로 환수하면 간단하다..
-이래서 원천적으로 이사기간동안에 잠시2주택의 보유는 허용하되 저사는 아파트외에는 2 가구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면 투기도 없어지고 주택보급율도 103%로 되고 간단하잖는가..
-현재 전국 주택보급율은 103% 라고 신문에서 보았다..헌데 주택자가율 비율은 53% 밖에 안된단다..
-허면 103-53=50 이 50%의 주택[아파트]를 다주택자들이 투기용으로 보유하고 값을폭등 시키면서 작전하고 실소비자들인 무주택자들에게 바가지 옴팍씌워서 팔아먹고 투기판을 만들고 이어가고 있는것이다...
-그러면서 그 투기세력들과 폭리분양으로 강도질을 하고있는 건설사들이 한입으로 또 한번의 투기판을 벌려 불로소득의 기회를 만들고자...공급이수요보다 부족하기때문이라고 호도하면서 신도시건설 재건축 재개발할것을 정부에 종용하고 이에 투기를 돕고잇는 정부관료들도 공급이 부족하다며 또 다른 신도시건설을 발표하여 또한번의 건설사들이 폭리분양가를 강도질할수있는기회를 만들어주고..또 전문투기꾼들[간접 투기가세세력인 기존주택소유자들]에게까지 청약기회를주어서 매점매석 시켜서 실소비자인 무주택자들에게 프레미엄의폭리를 취하고 매도할수있는 도둑질을 시키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 재경부, 건교부, 한은등의 주택관련 담당부서장들은 간단한 것을 뻔히아는 거짖말로 사기치지말고 다주택자들에게는 청약자격을취소하고,전부 실소비자들인 무주택자들에게만 청약기회를 주어 분양받게 조처하길 바란다...
-이리되면 주택부족하다고 신도시건설할 필요가없는것이다.
현재 전국주택보급률 103% - 현재 주택자가율 53% = 부족분 50% 로서 결국 실소비자들에게 부족분인 이 50%
를 엄한넘들이 저사는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약하여 담첨되면 여분으로 가지고 투기용으로 이용하며 실소비자들에게 부르는게 값이라고 엿장수처럼 왕창바가지 씌우며 매도하고 장난치고 있는것이다..
-대책은 현무주택자들의 몫인 이 50%의 투기용의 주택을 년차적으로 보유세를 중과하여서 게워내게 하여 무주택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로" 6 개월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50%부과하고 , 1 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70% 부과하고,1.5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를 90%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동시에....
-매도 안하고 버티면 보유세를 중과해서 시행일기준으로 1년차까지의 보유세는 시가기준으로 년10%로 부과하고,2년차 까지는년 20%로 하며, 3년차 까지는 년30% 로 증가시킨다,그리고 그이후부터는 년 10%씩 증가시킨다...이리되면 안게우고는 못견디게 되어있다..10년 까지 매도안하고 버티면 100%로 집이 그대로 세금으로 나라가니까 말이다...어떤가 이아이디어가..
-들쥐떼가 먹이앞에서 찍찍거리며 먹이쌈박질하는 것처럼..........
-하이에나가 먹이앞에서 꽥꽥 거리며 물고뜯으며 먹이채기 쌈박질하는거 처럼.........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이성을 잃고...들쥐떼나 하이에나 무리보다 더 추잡한 탐욕의 모습으로 뻐꾸기눈들해가지구 번들거리며 눈뜬강도질이나 마찬가지인 아파트 청약받기위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열놈중에 여덟놈은 저살고있는 집이있는넘들이 삼일밤씩 새며 아우성치고 있고 실제 소비자인 두명정도의 무주택자들은 그틈에 끼어서 불안해하고 있고.....
-하늘같이 올라버린 강도수준의 아파트 폭리분양가에 ...그 대열에 끼지못한 수많은 무주택자들은 아예 내집마련의 희망과꿈마져 뺏겨버리고 한숨만 쉬고 있는 눈뜬 강도질인 아파트분양현장에서.....
* 서울 도곡동 재건축 분양현장에서....김삿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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