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다. 공급이 한정될 수 밖에 없는 부동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집값 얘기만
나오면, 근거없이 재건축에 모든 올가미를 씌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을 이중 삼중으로 유린하는
초헌법적 작태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값은 어리석은 노무현이 집권한
이후로 가장 많이 뛰었고, 이로 인하여 노무현이 말하는 양극화의 심화의 원인이 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무식한 노무현이 고집만 세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약발도 먹히지 않는 한심한 규제만 남발하면서
어느 처장넘 시켜, 끝까지 간다는둥 애꿎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으니,도대체 노무현이 섬기는 국민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값싸고 질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세미나
에서 나왔던 시행자 일괄매수방식의 개발도 개발이익환수나 조합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
될수 있다. 사업추진속도를 높혀 공급량을 늘리면 ?값은 안정 될 것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 수요가 있는곳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꾸어라.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빌미로 공산당식 만행이 웬말이냐.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어리석은 노야 네집이 허물어지는데도 법을 만들어 못짓게 만들테냐? 아마츄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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