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KBS 양 방송사에서 8.15사먼과 관련한 토론프로그램을 모두 봤습니다.
KBS는 정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라서 인지... 국민여론을 너무 의식하여
생계형 사면에 대해서는 제목소리를 내지도 못하더군요.
특별사면은 범죄별 사면이 아닌... 개인별 사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벌인 면허취소 등도 사면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 등도 사면이라는 얘기인데....
개인별로 650 만명을 전부 검토해서 특별사면해야 말이 옳은 것이지
살인, 강도, 강간은 안되고.... 도로교통법위반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자들은
해줘야 하고... 여당의원이란 자가 이렇게 주장하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건 일반사면이지 특별사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계형 범죄자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던데....
여당의원이 예로 든 것중에...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어
입사면접에서 왜 운전면허증이 없냐고 물어봐서 곤혹스러웠다는 사례를 들고 계시던데...
이게 지금 생계형 범죄자 입니까??? 정부와 여당 정신차리십시오!!!
측근들 몇명 끼워넣기 하려고, 650 만명 동원한다는 것... 어제 토론으로
이미 모든 국민들이 알아버렸습니다.
면허취소되어 생업에서 이탈되는게 고통이라고... 생계형... 서민들... 운운하시는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고 소란으로 수갑까지 찬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서민이고 생계형입니까?
어제 밤에 총기탈취로 검문중이던 군인이 검문에 불응한채 질주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휴일이라 보도가 늦어, 무면허운전이며 만취음주운전이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면허 사유는 모르겠으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기간이라 검문에 불응하며
바리케이트를 밀어부쳐 검문중이던 군인까지 사망케하고 차량을 버리고 한강으로 투신하여
도주하려다 붙잡힌 이 사람도 이번 사면대상에 당연히 포함될텐데... 이게 어떻게 특별사면입니까??
그리고,...
광복절은 범죄자 풀어주라고 만들어진 날입니까???
650 만명 외에... 나머지 4천만명이 넘는 국민들한테는 도대체
광복 60주년이라고 무슨 선물을 줬다고... 범죄자들을 풀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합니까??
음주운전자들... 풀려나면... 음주운전 안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 또다시 그짓합니다.
선량한 다른 운전자들만 피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가지 더 묻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생업을 못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은 제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강력범중에 하층민인 서민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범 가정이 훨씬 더 위태롭지 않습니까?
부모는 홧병, 부인은 가출, 자녀는 내팽개쳐져있고......
강력범중에 사회지도층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서민... 생계형 운운하면서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을 들고 나오는 정부와 여당의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회지도층 인사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 사면시키려고... 서민들 정서나 자극시키면서
정작 서민들 태반인 강력범에 대해서는 사면 불가를 천명하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시는군요.
강력범은 죄가 무거워서 풀어주면 안되나요???
그렇다면... 외국에서 살인예비,음모죄나 살인미수죄 등에 준해서 처벌하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였습니까???
당신들 측근들 몇명 플어주려고 사면한다는 것....
어제 밤.. 여당의원이 묵시적으로 밝힌 사항입니다.
(노회찬 의원의 거듭되는 정치인사면 불가천명 요구에 일관되게 답변회피했음)
그런 정치인 사면 하려는데,... 국민 정서 안정시키려고... 해괴한 논리인 생계형 범죄... 서민....
이런걸 들고 나오니까... 생계가 막막해도 법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같은 서민들은
정말 피눈물 납니다.
서민들은... 생계때문에 죄 안짓고는 못사는줄 아십니까????
우리들 그만 갖고 노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사면 결사 반대입니다.
분명히 제가 선택한 대통령이고, 여당이었지만.....
사면 강행한다면.... 20%의 지지자 중에 또 한명 잃게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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