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시의 국민들의 생각은 이러 하였다. 기득권층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나라의 구조적인 모순을 탈피 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높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열망을 어찌 보면 교묘히 몰고 간 것이 개혁이라는 화두였고 개혁의 화두로 성공을 하여 탄생 한 것이 지금의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필자 또한 개혁의 화두에 몸을 싣고 정당 활동을 하였다
하지만 불과 한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개혁이라는 화두만의 공허함, 즉 개혁이라는 화두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양대 산맥의 대립과 투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자각은, 신당을 반대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 신당반대 입장을 가졌던 필자는 소위 개혁을 표방하는 자들의 면면에서 진한 정치권의 답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였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을 줄곧 하는데 필자가 바라본 개혁의 화두는 수신도 아니요 제가도 아닌 치국만을 목표로 한 거대정략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당시에도 공언 하였듯이 양대 산맥의 대립으로 가져올 국가적인 파장과 국민 생활의 피폐함이 무엇 보다 근심이라면 근심이었다.
그런 견지에서 당시에도 필자는 열린 우리당과 민주 노동당에 관심을 접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면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나름의 당론과 정책이 국민의 대다수에 속하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나름의 정책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를 내 보였고, 필자 또한 공감 하는바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그 기우는 오래가지 않았다. 민생경제는 뒷전인체 연내 4대법안 처리를 부르짖던 정당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아귀다툼, 그러는 사이에 청년실업문제는 날아가고 경제는 알 수 없는 공동화 현상에 빠져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만 높아만 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수도이전의 문제로 인한 정치권의 야합,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몇몇 테이블에서 실행 하려는 무모함 헌재의 판결이 위헌이 나자 을사7적이니 뭐니 하면서 헌재의 법적인 판결을 부정하더니만 또다시 교묘한 행정도시 이전이라는 수도분할을 꿈꾸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함몰 되어가는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다시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어제오후 시청 앞 광장에서 성토하던 박계동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행정도시에 소요될 예산40조면1000억짜리 공장40개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정부는 25년에 걸쳐 그런 엄청난 돈을 소비 해버리려는데 쓰려고 한다는 말이냐! 얼마 전에도 박계동의 이야기를 들었던지라 필자는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이 정권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열린 우리당 창당에 즈음하여 내놓은 민생 공약 중에 실현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마땅한 정부는 수십 개의 이권에 연연된 위원회를 늘리고 국가부채는 지금200조를 넘어 이정권이 끝날 때쯤이면 500조에 가까운 부채만을 남겨 놓을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부채정부! 민생경제는 뒷방살이요 오로지 정권탈취에 혈안이 된 모습들, 삼권분립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드인사에 치중하는 인사권! 이제는 자리가 없어 체육계에 까지 정치인을 낙하산 인사 하려는 대담함. 한마디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나라망치기의 면면을 보면 분노 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투쟁남이 살길이다 외치며 투쟁을 선언하는 전교조 그리고 19세기적 민중투쟁만을 좌표로 삼는 민노총! 국가의 대변인이라기보다 이권단체의 대변인 역할에 충실한 민주 노동당!
더욱더 민망한 것은 국민에게 삼보일배 하며 전국을 순회 하여도 마땅치 않을 민노총이 이런저런 빌미로 투쟁을 일삼고 그 와중에 선량한 국민이 희생 된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설득 하지 못할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굳굳히 자리를 지키려는 그 근성에 새삼 박수를 보낼 뿐이다.
우리는 전교조를 해체 시켜야 하고, 민노총을 해산 시켜 주어야 하며, 이 정권을 퇴출 시켜 주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강한 한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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