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안정.한반도 평화.통일.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정책을 참여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윤복현(36.인천.개혁당) -
1.민족문제과 통일 : 민족자주노선 견지 : 미국의 속국에서 탈출하는 비결
대안 : 남북군축/남북평화협정/영세중립국실현/남북연합정부 수립 <= 남한정부가 북한에 제안할 정책
2.경제문제 : 독점구조 타파.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구조.서민지향 : 강력한 실현의지 필요
대안 : 1가구 1주택 의무화/토지소유제한(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복지강화/중소기업지원
3.정치문제 : 부정부패척결.수구사대주의 척결.좌우융합.상생.조화
대안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부패척결/정당간 정책협의회 구성과 활성화/정책중심/국민참여중심
4.개혁과 참여정부 : 분명한 노선과 정책을 견지합시다!
참여정부 구성원들의 의식구조가 중요하며 개혁의지가 중요하다.
개혁정책에 외부가 장애가 된다면 헌법72조를 잘 이용하면 된다.
국민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국민과 민족위해 써 먹어야지
기득권 유지와 사대주의에 악용한다면 그것은 국민과 민족에 대한 배신이다.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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