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기본인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 중에서 우리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직책은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존중되어지는 만큼 국회의 권한도 존중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내가 왜 그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말을 굳이 글의 서두에 언급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지켜지지도 않고,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억지주장을 하려는 행위들이 이 나라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번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국민의 뜻이자 의사표시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을 살펴보면,청와대,검찰,법무부,열린우리당,일부시민단체,노사모등이 있다. 왜 이들은 이 특검에 개 거품을 물고 반대할까?
첫째, 청와대 쪽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을 통하여 엄청난 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대통령이 하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통은 이미 그 엄청난 비리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꼼수의 재신임 카드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노통은 지금 자신의 부정비리로 재신임을 묻겠다던 문제는 제쳐 두고 자신의 하수인 검찰을 통하여 주로 야당만 때려 잡는 대선부정비리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통은 이제 꼼수를 버리고 정직한 자세로 돌아 와야 한다. 재 신임 문제를 처음 발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특검을 수용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겸허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또한, 노통은 후보시절 한시적 상설 특검을 공약하였으며, 취임 초기에는 부정비리와 청탁에 관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패가망신 시킬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러한 두 가지 공약과 약속이 노통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만약 노통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것은 국민과 한 공약과 약속을 헌신짝 벌이 듯 하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몇 일전 노통은 조건부 특검 거부권과 세계 어느 나라도 특검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말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왜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그 특검을 지난해 후보시절에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는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가? 뒷간(화장실)에 들어 가고 싶을 때의 마음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속담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말 바꾸기 인가? 조건부 특검 거부권도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재신임을 가능한 한 빨리 묻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언제 검찰이 측근비리 수사를 끝내고, 그 검찰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될 경우 언제 특검을 수용하여 그 수사를 마친 다음, 어느 철 년에 재신임 묻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각하! 제발! 꼼수를 부리지 마십시오! 정말, 국민들 울화통 터집니다. 지난해 사기로 당선되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오지심(羞惡之心) 의 마음을 가질 때가 되었지 않소.
지난 일요일에도 노통은 이상한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거부권은 아무 때나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관련된 친인척 부정비리 특검에 대하여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느 누가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고, 도둑에게 집 지켜 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노통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논하기 전에 정말 자신이 대통령직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고집과 아집은 부릴 때 부려야 합니다. 국민들 울화통 열통 터지는 소리는 제발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그러하다가는 국민들의 화가 분기탱천하여 무슨 일을 저지를 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둘째, 검찰 쪽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검찰은 지금까지 측근비리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잘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딴지 건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양길승과 이원호 사건, 이광재 썬앤문관련 사건,최도술이사건이 언제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그 사건들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 졌단 말인가? 축소왜곡수사와 물타기 수사를 했음을 국민들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한다. 이 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는가? 자기들이 수사를 잘 못하였으면 부끄러워야 할 판인데 한술 더 떠 큰 소리치고, 또한 초법적인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이 것은 자신들에 대한 임명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만 충성을 다하여 입신출세에만 여념이 없고 법의 정의에는 괘념치 않겠다는 행위이다.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수사만 잘하면 된다. 왜 정치적으로 오해 받을 일을 하여 스스로 검찰의 위신과 명예를 깎아 내리는 일을 자초하는가.
셋째, 법무부 강금실장관은 대통령에게 특검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역 없이 부정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설치고 떠들어 대던 그녀가 이 무슨 귀신 씨 나락 까먹는 헛소리 인가. 지난 9월에 최도술이 비리가 포착되었을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노통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부정비리의 진위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장본인이다. 그런 그녀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녀는 더 이상 사건을 호도하여 대통령을 보호하고 비호하려는 수작을 당장 멈추어야 한다.
넷째, 열린우리당은 개혁진보라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이다. 그러한 그들이 부정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의 특검에 발벗고 반대하고 나서는데, 그것이 진정 개혁진보정당 맞는가? 개혁하자고 모인 무리들이 부정비리를 덮고 가자! 야당이 설혹 억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에 찬성하여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야당이 억지와 허위 주장을 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함이 자신들의 개혁성을 드높이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다섯째, 일부 시민단체들은 특히 참여연대의 김기식이라는 자는 지난 번 몇몇 tv토론에 출연하여 특검에 반대하는 이유가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발언을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어째서 검찰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부정비리를 특검을 통하여 철저하게 파헤치자는 국민과 야당의 주장에 찬성을 못할망정 물타기라고 몰아 부치는가. 그러고도 시민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 요즘 정치권에 진출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감투를 쓰고 정부의 홍위병 나팔수 노릇을 하여야만 한다는 유행어가 있지 않은가. 정의성,공정성,중립성,선명성이 결여된 단체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
마지막, 노사모! 이들은 무조건적인 노통 추종세력 이다. 노통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저돌적이고 막가파식 운동가들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뚜벅뚜벅 반대자들을 짓밟고 걸어 나가자는 두목 격인 모 연예인의 말은 섬뜩함 마저 느끼게 한다. 국민에게 좋은 모습과 인상으로 닦아 가도 오해 받기 쉬운 단체인데, 국민들 억장 문어지는 소리만 가끔가다 꽥꽥 짖어대니, 이 어찌 한심스러운 단체가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특검 반대파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만하지 말고, 대통령이 왜 앞이 캄캄하다고 했는지 특검을 통하여 속 시원히 밟혀 지도록 협조해 주기 간절히 바란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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