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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정부 9가지 법치주의 위반"
이석연 경실련 전 사무총장 사례발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과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지난 8개월간 국정을 운영하면서 헌법과 법률 등 법치주의를 9차례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전 사무총장인 이석연(李石淵) 변호사(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는 25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 인식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9가지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그가 지적한 위반 사례다.

①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절 의견을 제시한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 제78조(대통령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임면권)의 위반이다.

②노 대통령이 일본 공산당 당수를 만났을 때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헌법상의 체제수호 의무(헌법 66조)와 영토 조항(헌법 4조) 위반이다.

③노 대통령의 “정부 부처 안에 개혁주체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은 헌법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④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 의지를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는 헌법상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계약 자유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⑤고건 총리를 많이 질타했다는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의 공개석상 발언은 청와대 비서실의 명백한 위헌 행위다.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 비서실이 행정 각 부처에 속하는 일에 대하여 간섭하라는 규정은 없다.

⑥정부혁신및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등 현 정부에 들어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법률로 설치하도록 한 헌법의 행정조직 법정주의(헌법 제100조)에 명백히 위반된다.

⑦“불법행동이라도 내용이 정당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노동부 장관 발언이나 “송두율씨 사건이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다”는 문화부 장관 발언은 민주주의의 생명인 절차적 정의를 망각한 것이거나 법치주의를 경시한 것이다.

⑧출국금지된 최도술씨가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출국을 저지당하자 청와대에 전화를 건 후 20여분 만에 출금이 해제된 것은 출입국관계법령 등 적법절차 위반이다. 또 대검 중수부가 최근 일부 출입기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⑨노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핵심 측근들이 여러차례 보여준 비판 언론을 겨냥한 각종 행태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에 문제점을 야기했다. 특히 대통령 홍보수석이 대통령 친인척의 아파트 관련 의혹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다.

(이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 2003.10.25 11:30 45'

이 기사에 대한 100자평은 총 62건입니다. (추천순)

백태호(kee0206)
45 7 흥! 눈하나 깜짝하지않을걸...태생부터 법치주의 위반으로 시작된 정권인데. 그리고 왠걸 그것뿐이 겠는가? 법과 원칙대로 했다면 지지율이 바닥으로 기겠는가. 국민들의 여린 감성을 악이용하여 재신임 운운한것도 명백한 법치 위반인것을...우찌됬던 앞으로 4년은 그들만의 법과 원칙의 무시에의한 그들만의 잔치는 계속될것이다, 쭈욱..... (10/25/2003 12:14:26)

고명옥(psdosori)
31 5 그럼 놈현은 탄핵대상이고 하야후 법의 심판을 받겟구나!!! 여기에 놈현 추종자가 추종자 아닌칙 하면서 놈현 홍보성 도배하고 있구나? (10/25/2003 12:22:30)

이기룡(ioi2002)
28 3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야없는 노무현의 말은 거짓뿐이다.법을 공부했다는 작자가 법을 알아서일까 <대통령>이란 감투 덕에 법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게 노무현이요 노사모다.돈웅이만 뇌물받았고 정작 대통령 최측근 집사 도술이가 받은 11억은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대화의 대상도 아니잖은가,이것이 바로 노사모들의 노무현 사랑아니겠는가.저들을 처단하지 않으면 적화는 시간문제다 (10/25/2003 12:55:08)

박희정(svtofjc)
27 3 이것 외에도 헌법위반 사례는 많다. 가장 큰 죄는 헌법국시위배(공산주의자=자유민주주의 위배)이다. 결국 탄핵대상이다. (10/25/2003 12:55:36)

최정규(jgchoi99)
20 3 이석연변호사의 용기있는 위법사실의 지적에 100% 동감이다. 우리사회는 이런 법률가가 많이 나서야 한다. 위법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법률가들을 개탄한다. 노무현정권은, 오늘의 9가지위법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석연변호사의 건투, 대성발전을 기원한다. (10/25/2003 13:23:51)

신주용(sorry50)
19 2 정말 맞는 말이다,지금의 국정 혼란의 근본적 책임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위정자의 잘못으로 지지도 16,5% 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국민의 불신임으로 나타난 것을 . (10/25/2003 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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