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뿐이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고건도 그 누구도 정치사기꾼일 뿐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빨리 남침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져야 수도권의 부동산 불로소득자의 배때기를
찢어버릴수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를 선도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정신없이 오르고 있다. 대치동 30평 아파트가 10억원 이상으로 거래된다. 30평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엄연한 현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부동산이 사용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라고 한다. 부동산 가격이 실질가치에 비해서 높으면 거품이고, 거품은 투기꾼들이 만든다는 사고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 관료들의 머릿속에 나온 정책의 한계는 바로 이런 사고에 있다. 실질가치에서 출발하는 정책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실질가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 가격은 사는 힘과 파는 힘의 균형에서 결정되므로 결국 돈의 흐름이 좌우하는 것이다. 돈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 실질가치를 따지지 않고 이윤을 쫓아 움직인다. 이런 점에서 돈이 때로는 미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돈은 거대한 물결과 같아서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
시중에는 4백조원대에 이르는 부동자금이 있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려드는 한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현재의 상황은 쓰나미를 연상하게 한다. 정부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돈 흐름에는 손대려 하지 않고 거품을 따지고 투기꾼을 잡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 실책이 투기광풍 불러-
최근 일련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한달에 1억원 이상 오르는 부동산 값을 1년에 보유세 몇십만원 올려 잡겠다고 덤빈다. 세무조사도 쓰나미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리자는 격이다.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대책은 부동자금에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할 뿐이다. 물론 그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년 동안 많은 개발 사업들이 정부가 먹거리 장터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지금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적어도 애꿎게 부동산중개업자를 탓하거나 투기꾼 몇 사람 잡겠다고 소동을 벌이지 말았으면 한다. 돈이 부동산으로 흐르도록 앞장선 것은 바로 정부였다. 정부는 국내경기를 살리겠다며 저금리 정책을 밀고 왔다. 여기에 가계대출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기까지 했다. 돈은 정부가 만든 운하를 타고 흘러가는 것뿐이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은 경기 회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관료들의 탁상공론과는 달리 저금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만 초래했을 뿐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다. 저금리는 설탕물과 같아서 당장 사용하기에는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손상할 뿐이다.
요즘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몇 달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10년 일한 대가보다 큰 현실에서 근로 의욕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당한 기업 이익보다 부동산 차익이 크다면 사업보다 재테크에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사업할 돈들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자금쏠림 방치땐 경제 붕괴-
우리 경제의 근본 문제는 돈이 마땅히 갈 곳에 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흐르는 데 있다. 작금의 부동산 광풍은 정부가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이다. 정부가 실질가치에 비해 거품이라고 떠드는 동안 부동산 광풍은 지속될 것이다. 증시 열풍이 상징하듯이 자금이 몰려드는 한 시장가격은 정상가치의 수백배 이상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돈의 흐름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 돈이 제풀에 꺾일 때까지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방치하면 머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돈이 쓰나미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를 파괴할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이 흐르도록 한 것이 정부이기에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돈의 흐름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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