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백만원의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공무원이 일억원의 뇌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파면과 전액배상이 당연하다. 부동산 총액 폭등이 천조대에 달했으니 범죄를 저지른 no정부는 파면과 형사처벌과 전액배상을 해야한다.
부동산이 안정세에 들어서 부동산 국정이 성공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천조대의 돈을 훔치고 그 중 백조를 돌려주고 죄가 없다는 말과 같다. 천조대의 돈을 모두 돌려놓는대도 도둑죄가 소멸되지 않는다. 훔치는 순간 도둑죄가 성립된다. 없어야 했을 천조대의 부동산 폭등은 중대한 no정부의 국가범죄다. 부동산 재난은 no정부가 가져온 재난이다.
부동산 폭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겪은 국민의 수만큼 no정부의 죄가 많고 수많은 국민의 참상만큼 no정부의 죄가 크다. 부동산 폭등이 없었다면 나라경제와 민생이 이렇게 힘들 일이 적었고 국민의 불행이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파면에 해당될 부동산 폭등 문제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no정권은 그만큼의 죄가 크다. 부동산 폭등은 국가범죄다. 폭등할 이유가 타당했고 폭등하여 나라와 국민에 큰 득이 되었다면 범죄가 아니나 폭등할 이유가 없었고 폭등이 나라와 국민에 큰 해가 되었으므로 큰 범죄다.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안긴 일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랴. 우리나라에 지난 수십년간의 어떤 죄도 이보다 더 큰 죄가 어지 있나. 독재와 인권유린의 죄도 국민에게 천조대의 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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