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당론 채택 않으면 개헌 발의 강행
청와대는 12일 각 정당이 내주초(16일)까지 차기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당론으로 책임있게 담보하지 않을 경우 당초 예정대로 오는 17일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 18일 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 늦어도 월요일 오전까지 차기 국회의 개헌에 대한 당론 및 대국민약속을 진정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형태로 밝히지 않는다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한다는 것이 청와대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당초 예정된 17일 국무회의 개헌안 의결, 18일 발의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무관계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청와대 입장을 '어차피 안될 개헌 FTA와 맞바꾸기' '결국 거둬들인 정략개헌' '명분있는 퇴각'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는 청와대 흐름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거듭 밝히지만 차기 국회 개헌에 대한 당론 채택 및 대국민 약속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헌안 발의는 예정대로 간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진전된 입장과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주 화요일(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발의와 행정절차는 다 준비돼 있고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대통령의 국회연설문도 작성이끝났다"며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완전히 접은 것으로 보는 것은 큰 오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文在寅) 비서실장이 전날 내주 개헌안 발의유보 가능성을 밝힌 언급은 '무조건적인' 발의 유보가 아니라 "'정치적 대화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동안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겠다는 것"이라며 전제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어제 이른바 6당 원내대표 합의내용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만났다가 급조된 것 아니겠느냐"며 "우리는 그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각 정당이 차기 국회 초반에 추진하겠다는 개헌의 내용에 최소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라는 '원 포인트' 개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은 이뤄져야 한다"며 "차기 개헌 논의가 내각제 얘기 등 권력구조 개편까지 나오는 등 판이 커지면 안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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