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은 독도에 대해 무슨 죄를 졌는가?  

김대중은 1998.11.28. 독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다. 1999.1.6. 국회에서는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다. 신한일업업협정은 1999.1.22.부터 발효됐다.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신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력업종인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 선단이 제외되고 활오징어 선단 수백 척이 성어기에 입어 할 수 없게 됐다.

독도바위에서 낚시를 해도 걸리고, 독도해안 1m 물속에 금괴가 있어도 꺼내면 안 되도록 해놓았는데 그런 독도가 어째서 우리 땅인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준다는 것인가?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원을 그리지 않은 것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독도를 둘러싼 바다는 이른바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있다. 독도 바위에 앉아 낚시를 하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독도와 울릉도를 잇는 선에서부터 경제수역을 그었어야 했다.

독도 바위에 앉아 낚시질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독도 바위 옆에 금덩이가 빠져 있어도 이를 채취할 권리가 없는데 그 독도가 어찌 우리의 땅이라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준다는 말인가? 이런데도 김대중-노무현 떼거리들은 지금도 경제수역과 독도 영유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기고 있다. 독도 우표를 만들 수도 없고, 독도 방문이 제한되고, 체류시간이 20-30분 단위로 제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김대중의 잘못을 잘 표현한 기사

2008.7.18 동아닷컴에는 [정치권 “DJ때 서두르다 도발 빌미… 재협상을” DJ - 盧정부 측 “EEZ와 독도 영유권은 무관”]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올랐다. 이 기사가 김대중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요약해 주고 있다.

“ 일본의 ‘독도 도발’로 김대중 정부 당시 일본과 맺은 한일어업협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월15일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허술한 한일어업협정이 빌미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7일 “한일어업협정 당시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했고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했는데 당시 국제법상 개념이 아닌 중간수역 설정에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종료를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임박한 1998년 9월에 체결된 뒤 이듬해 1월 정식 발효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협정 체결 당시 일각에서는 “DJ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서둘러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전에도 한일어업협정은 있었다. 양국이 한일어업협정을 최초로 맺은 것은 1965년으로 연안 12해리를 어업전관수역(배타적 권리를 갖는 곳)으로 정했다. ”

“쟁점은 EEZ 기점이었다. 양측은 한국의 EEZ 기점을 울릉도로 설정하고 독도를 이른바 ‘중간수역’에 두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중간수역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불씨가 됐다. 한국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 있는 수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소유가 명확하지 않은 잠정 수역’으로 규정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독도 영유권 훼손’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교과서 파문 전에도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한국 측 EEZ에서 허가 없이 수로 측량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도 독도를 국제적인 영토 분쟁지역으로 삼아보겠다는 ‘도발 사례’로 꼽힌다.”

“한일어업협정은 어업 이익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쌍끌이 어선을 조업요구 대상에서 빠뜨려 당시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이른바 ‘쌍끌이 파동’까지 벌어졌다. 한일어업협정과 독도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됐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무관하다”는 논리를 일관적으로 펴왔다.”  차지완 기자 [email protected]

김대중은 1971년 일본으로 건너가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을 결성하여 베트콩파라 불리는 간첩들과 함께 북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 국가전복활동을 했다. 그런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다며 당시 중앙정보부는 1973년 8월 8일, 그를 도쿄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하여 129시간 만에 서울로 압송됐다. 이에 대해 일본이 주권을 침해당했다며 박정희 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했고, 그 덕분에 김대중이 살아났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일본을 일생일대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김대중은 반일감정이 팽배했던 1989년 1월 9일 일본 대사관을 은밀히 찾아가 히로히토 일왕의 분향소 앞에서 공손하게 조의를 표했다. 아마도 정치인들 중에서 그가 유일했을 것이다. 이 모습이 낯설었던지 당시 경향신문 기자가 김대중의 고개 숙인 모습을 촬영하여 특종을 개발했다.      

이와 아울러 일본은 김대중이 일본에 있으면서 벌였던 활동들에 대해 한국정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대중이 사실상 독도를 우리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닌 상태로 어업협정을 맺어,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산 행위는 위의 정황들로 보아 충분한 의혹을 받을 만한 것이다.   

                     이희호가 고소했다는 내용

                                                                                        
이승만: 1952.1.18.에 ‘리승만 라인’을 선포했고, 그 선 안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최고사령부(SCAP)는 1946.1.29. 일본정부에 하달한 지시령(SCAPIN)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구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 한다”며 “‘웃즈로(울릉도)’, ‘리앙쿠트 락스(독도)’, ‘쿠엘파트(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박정희: 1965.6.22. 소위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돈을 주는 대가로 일본이 또 독도를 거론했습니다. 1965. 5.17, 존슨 대통령은 방미중인 박정희를 만나 한일협정 진척을 축하하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하라, 공동등대를 설치하라 종용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지만(1965.6.15, 국무부문건 364호) 박정희는 장관급 회담을 거절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미국대사는 ”박정희는 그 무엇으로도 독도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밀어붙이기의 불가능성을 본국에 보고했습니다.  

김대중: 1998.11.28. 독도를 포기하는 신-한일협정에 서명했습니다. 1999.1.6. 국회에서 토의도 하지 않고 여당의 날치기로 단숨에 통과시켰습니다. 1999.1.22.부터 발효됐습니다. 이 때 새로 그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3,000여척의 쌍끌이 어선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박 및 어구 류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어민들은 통곡을 했지만 당시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그 어선들을 북한에 주자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김대중은 일본과 무슨 뒷일을 벌였을까요?  

2010.2.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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