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말종 은 아가릴 닥치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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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1달러도 안 바쳤다고 하다가, 서서히 그 실상이 들통나게 되자, 대북상납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모를 공개하면 현대가 망한다!"
그러다가, 현대는 쑥 들어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 말도 효과가 없자, 결국 디제이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내 판단이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는 말은, 그 이후, 일관되게 반복되었습니다.
1.
길이 없는 곳에서, 내가 처음 길을 닦았노라, 하는 성급한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일단 마구잡이로, 길을 만들고 보려 하겠지요. 그러나, 길을 처음 만드는 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작정 길을 만든다고 다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쌓인 길을 앞서 걸을 때는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참 후에 뒤에서 그 길에 들어서는 자는, 앞서간 자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되기 때문이죠. 앞선 발자국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뒤따르는 자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은, 아니 만드는 것보다 못합니다.
2.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온 국민들 앞에서 선서했던 디제이가,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법심사를 했을 때,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부정과 비리가 없다면, 그런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요하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말은, 사법심사를 하면, '경천동지'할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군대를 가지 않았으며, 자기 자식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어 자식도 군대를 가지 않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군대가지 않는 것은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헤쳐 비난하고,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서 주류가 되어 살 수 있도록 뒤를 밀어주면서도, 철저하게 미국의 단점을 파헤쳐 미국을 규탄하는 칼럼을 빈번하게 씀으로써 다른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국을 경멸하는 감정을 갖게 했던, 정연주씨가 KBS라는 곳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의 '일요스페셜'과 가진 녹화 인터뷰에서, 디제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와 경제를 위해 수십 년 간 헌신한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 데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픈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대북송금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 변함없다…"
김대중씨가 동쪽을 보라고 하면 동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서쪽을 보라고 하면 서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김대중씨의 추종자들이 그 방송을 시청하면, 특검법을 수용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솟구칠 것 같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면,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누구 덕에 대통령 됐는데,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고로코롬, 우리 슨상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여… 그러고도 자네가 인간이여?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인사가, 국가와 경제를 위해 수십 년 간 헌신했는데, 부정과 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인권을 부당하게 짓밟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부정과 비리가 없다면, 사법심사를 그토록 열렬하게 거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떳떳하다면, 사법심사를 할 테면 하라고 해야, 사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사법적 검토를 하여, 헌법과 법률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있으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것이니 마땅히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요. 만일, 어떤 인사가 부정과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특혜를 베푼다면, 사법기관이 스스로 법의 권위를 내팽개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 하면, 일반 국민들도, 법치질서를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겠지요.
디제이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초헌법적 존재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디제이에게 소급 적용해주는 혜택을 베푼다면,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하겠지요.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자의적 판단으로 통치자금이라고 했던 것은 전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부정과 비리가 아니라고 해야 하며, 그 돈을 환수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환수한 것은 즉각 돌려줘야 하겠지요.
3.
디제이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약속을 소중히 여겼다면, 북한측에서 정상회담을 하려면 '5억 달러 + 알파'를 가져와야 한다, 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마음대로 갖다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감방가야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체제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나는 그런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양해 바랍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교류를 넓혀 나갑시다…"
디제이가 진정으로 민주주의의 법치질서를 소중히 여겼다면, 차기 대통령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교류해나갈 수 있는 길을 닦으려 했겠지요. 디제이가 그리하지 않았기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별 볼 일 없다고 확신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요구하겠지요. "김대중 대통령도 나에게 상납했는데, 당신도 나를 만나려면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이 하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했는데, 당신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있겠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들의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니, 당신도 무슨 짓을 하든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 될 것이오. 그러니, 당신도 많이 가져오시오. 당신도 노벨평화상을 타게 해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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