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졸개, 노무현 졸개들로 꽉꽉 채운 공기업... 하는 일은 도둑질 뿐이니 적자가 안 날 수없다.
이명박이 그런 썩은 공기업을 인수받아보니 똥 냄새가 하늘을 진동한다.
썩은 공기업을 까보니 빛덩이였다.
3기 암에 걸린 공기업을 아무리 고칠려고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가 않는다.
너무 썩었기 때문에...........
땅에 묻힌 김대중과 노무현은 말 좀 해라.
공기업 가지고 얼마나 해처먹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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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공기업 빚, 제대로 쓰이긴 하나
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최근 4년간 50%p가 상승했다. 사업을 하는 10대 공기업의 빚은 지난해 157조원으로 1년 만에 37조원이나 늘어났다. 2012년에는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이명박 정부에게 공기업 부채가 큰 짐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가 위험 수준이다. 얼마나 빼먹고 받아먹고 훔쳐 먹었으면 이렇게 빛이 많을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81조원이 늘어나 연평균 36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갈수록 증가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최대주주로 자본금은 대부분 재정에서 나간 것이다. 결국 국민이 주주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빚을 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주주들이 꼼꼼이 챙겨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도 국민들은 앞으로 4~5년 동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형편이다.
정부는 공기업 빚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 정책 사업의 확대와 고유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차입금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통합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부채가 2012년에 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각종 국책사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부채 증가도 국제 에너지값의 상승과 환율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의 많은 부분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온 것을 상기해야 한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기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금은 18조7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까지 재정지원 금액도 39조3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를 세금으로 메워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공기업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대부분 국회 통제권 밖에 있다. 실질적인 국가채무이면서 공기업 부채라는 가림막 뒤에 있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1년부터 공기업 부채를 광의의 국가부채로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에서 권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IMF 등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거나 신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들이 발행할 막대한 공사채는 앞으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될 국채의 소화에도 적잖은 짐이 될 것이다. 국채와 공사채 공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정책 시행 창구로 공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기업의 덩치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쟁이 배제되거나 미약한 공기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 채무로 포함시켜 부채비율 상한을 정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채무가 내년 400조원을 돌파해 GDP의 36.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공기업 부채를 방치한다면 균형재정 목표도 흔들릴 수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과의 경쟁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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