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선생의 육성증언]http://www.freenk.net/default/broadcast/bbs/board_read.jsp?addr=freenk_hwang&num=14
친북,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김정일 독재집단이 주장하는 것을 반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민주화운동의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또는 시민운동 이런 가면을 쓰고
우리 한국의 법적질서를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기본목적은 법적질서를 약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인 정치체제를 붕괴시켜서
정치적으로 더욱 혼란상태를 조성하고
친북, 반미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친북적인 정권을 세우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독재집단들의 주장과 여기서 친북, 반미세력의 주장이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북한에서는 문자 그대로 유례없는 폭압과 독재를 실시하면서
오히려 남한에 자유가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남한, 이것은 군사파쇼정권이다, 지주 자본가들의 독재정권이다, 미국의 괴뢰정권이다,
뭐 이러면서 여기가 독재이고 여기에 자유가 없다고 자꾸 선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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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우리가 다 경험하고 온 것들이지만,
우선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권이 있습니까. 선거권이 사실상 없지요.
자기가 요구하는 사람을 선거할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지요.
민주주의에서 기본은 삼권분립인데,
삼권분립에서 첫째가는 것이 국가의 정치를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거기에서 국회가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법에 따라 국가를 다스리기로 하고 그것을 또 사법검찰이 감독하게 되고,
이것이 삼권분립의 기본 틀인데
북한에 선거권이 있는가,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이 있는가,
조선노동당에서 만들어놓은 명단을 발표하게 되면 그걸 기계적으로 백 프로 찬성이다,
언제나 백 프로 찬성이지 백 프로 아닐 때가 없습니다.
또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서 선출한다.., 선거하는 법이 있는가, 다 추대형식입니다.
원래 헌법에서는 그걸 다수결로 결정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또 상설회의 의장을 11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법이 이렇게 지정되었을 때, “이거 상설회의에서 토론합시다.”하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다 봐주셨는데 거수가결한다는 것은 무엄한 행동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저 그냥 찬성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서 한번도 거수가결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선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엄하다는 것입니다.
무엄하니까 그건 추대해야 된다, 그래서 다 조직화해서 선거도 하게 됩니다.
자꾸 소리높이 웨치고 선전해 가며 회의를 열어가지고 추대합니다.
실지로 선거권도 없고, 그들의 논리가 그래요.
수령이 있고서야 공산당이 있고, 공산당이 있고서야 인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인민이 수령을 추천하고 선거한다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를 선거하는 것이나 같다,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다,
부모가 있고서야 자식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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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가, 하나도 없지 않소. 재산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조금만 무슨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약간한 그런 소문을..,
예를 들어서 성혜림이하고 같이 살았다, 뭐 그런 말 한다든가
모스크바에 가있는 성혜림이를 본적이 있다, 그렇게만 하면 그냥 그저 총살입니다.
인민군대 보위사령부에서 유학생들을 불러서
“너 성혜림이 여기에 와있는 거 봤니” “난 전혀 몰라요. 그런 얘긴 들은 적도 없어요.”
그건 무죄다. “예. 그런 소문 들었어요”하면 “넌 오라”합니다.
국가보위부는 중앙당부서와 같은 자격을 가져요. 직보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이 한테. 또 김일성, 김정일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만 ,딱 장악하고 있는 과가 있어요.
중앙당 조직부에, 거기에서 아무개는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총살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통제구역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올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김정일이 사인을 해서 내려 보내면
그저 쥐도 새도 모르게 새벽 2시쯤 가서 넘겨다 처리합니다.
여기에 재판이 있습니까.
수령은 법의 위에 서고 당의 위에 서고 정권의 위에서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는가, 여행의 자유가 있는가.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한개 군에서도 보위부에서 떼 주는 이동증명서 통행증이 없이는 다니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나아졌는가. 식량사정이 너무 곤란하니까
요즘은 아마 그건 좀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친북분자들이 자꾸 떠들면서 달라졌다, 달라졌다, 하는데
요즘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용천사건이 있을 때에 좀 휴대폰을 허용했대요. 그러다 그거 좀 수습되니까 보위부에서 지프차를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전파탐지기를 가지고 붙드는데 한 2만대 벌써 회수했다 그래요. 휴대폰....
그거 무슨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다 통제하는데 무슨 놈의 자유가 있겠소.
재판도 없고, 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재판관이 법률에 따라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생활지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미리 토론해 가지고 방향을 주게 되면 그대로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는 당책임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하기 곤란한데..
군이면 군에 법무생활지도위원회라는 것이 7명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 총 책임자는 군당책임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는 파쇼통치다, 미국의 괴뢰정권이 지금 파쇼통치를 하고 있다,
자유가 없다. 법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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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서 무슨 폭력적인 그런 시위를 금지한다, 그대로 집행하는가.
뭐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고서 한번도 그런 그렇게 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단속하다가 경찰들이 조금 어떻게 사람들을 밀었다던가 하게 되면..
월권행위 했다 하고서 자꾸 떠들지,
이들은 한국에 민주주의가 없다, 독재다, 자유가 없다, 자꾸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는 자꾸 찬양하는 것을 주장하고..그런 활동을 벌리고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선거에는 성실히 참가하는가.
정식 선거에 참가해서 정말 국민들의 이익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데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선거에 제대로 이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당선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자꾸 다른 선진국가와 대비하면서 아직도 우린 자유가 멀었어,
우리 더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럼 선진국가에선,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가.
미국이 분단된 나라예요? 구라파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분단된 나라인가.
한켠에서는 세계에서 최악의 독재체제가 수립돼 가지고
계속 여기 한국을 먹자고 그러고 또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6.15 몇 주년 때 저기서 김정일이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 그렇게 분단된 우리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나라하고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지속돼 왔고 통일된 나라하고 같겠는가.
영국에 가봤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조국이 아닌가,
얼마나 학생들 속에서도 규율이 엄격한지 모릅니다.
하루만 결석해도 벌써 학부형들 한데 추궁하는 전화가 오고,
도적놈들이 도적질을 못하게끔 감시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안전띠, 그거 안하게 되면 딱 정지시키고서 벌금 내라고 하고...
여기서 자꾸 자유를 주장하는데 북한에서는 나쁜 일 할 자유는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마약을 공공연하게 그걸 국가 정책으로서 심게 하고
그것을 정제해 가지고서 팔아먹고, 이것은 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백도라지라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재배해 가지고 그것으로 마약을 만들어 팔고...
굶어죽을 자유, 예방주사 안 맞고서 병에 걸려서 죽을 자유...이런것들이 무슨 자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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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직도 통일이 안 됐고 대치상태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자유만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북한에서는 군대에 나가는 걸
처음에는 5년간, 그 다음에는 7년간, 10년간, 13년까지 늘이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국군에 끌려들어가서 하는 거 반대해야 되겠다,
국군에서 군대생활을 하는 걸 반대하게 하고 그게 자유다, 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떠드는데 ...북한에서는 13년 군 복무하고, 여기서는 2년 한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자유일수는 없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시민운동에 대해서 자꾸 얘길 하지만
그런말 하기 전에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것,
말하자면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거에 성실히 참가해서
국민이 요구하는 대표를 뽑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을 잘 만들게 하고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정권에 참가하고
국가의 주인으로 되는 기본 길이지.. 제가끔 우리 구에서는 이게 필요하다,
우리는 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참정인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약화시키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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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인권은 경제를 자꾸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물질생활에서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고
실업자를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고 , 이것이 실질적인 인권의 옹호입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형식도 필요하지요.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내용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유다, 평등이다 이건 다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기준으로 해서 이 자유가 옳은가 그른가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민주주의자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걸쳤어?.
그렇지만 그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세종대왕을 우리가 지금도 존경하지 않는가.
독재와 민주주의의 근본 차이는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는가.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평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서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어겨서 봉건적인 방법으로서 또 독재적인 방법으로서
실행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건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고쳐나가야 되지만은,
그런 시기에 그래도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굶어죽던 사람들을
다 기아와 빈궁에서 구원해주었다는 것은 정치를 그래도 잘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꾸 과거에 독재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엔 그럼 시장경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기, 여행의 자유가 북한 같이 되어 있었는가 말입니까?. 언론, 출판,..
거기서는 외국의 신문이라든가 잡지를 보기만 해도 통제구역에 가는데
그때 그렇게까지 돼 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민주운동을 한다, 시민운동을 한다 하면서
자꾸 여기,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의미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친북분자들이 그러한 탈을 쓰고 이야기 하면 할수록
가짜와 진짜를 갈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보는 기준을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가, 우리의 법적질서를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혼란상태에 빠지게 하는가.
지금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가면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 안 할 자유, 마약할 자유, 법적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유,
자꾸 이런 것만 고취하지 않는가.
이건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제도를 파괴하자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가면을 쓰고서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자들을
우리가 진짜 옳은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하고
구별해서 보아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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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런 사람들은 북한의 주문에 발을 맞추어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독재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 남한을 친북, 반미화 하여 친북정권을 세워서
연방제를 해 가지고 이것을 먹자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가면을 쓴 사람들하고
진짜 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 옳은 의미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갈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탈북자들이 되어서 북한의 생활도 체험했고 여기 와서의 생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터넷방송을 한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를 주장하면서 다양해야 된다,
김정일 체제에 기초해서 통일하겠다는 주장도 그냥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북한의 실정을 남한동포들한테 알려주고
남한의 실정을 북한동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송을 한다는데 반대하는가.
반통일분자요 뭐 어떻고 하면서 자꾸 반대하는데
여기에 무슨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이 있는가.
북한독재집단의 앞잡이로서의 활동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면을 쓴 위선분자들, 기만분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
진짜 인권옹호운동과 가짜 인권옹호운동,
진짜 시민운동과 가짜 시민운동을 구별해야 되겠고
그 기준은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의 길을 보장해 주는가 안 주는가,
우리의 법질서를 강화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교육과 과학기술에서 경쟁력을 자꾸 높여주는 데 이바지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갈라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만 얘기를 하고
요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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