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에 대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
만주의 간도지방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근세에는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이어지는 오랜 역사속에서 우리민족의 숨결과 뼈와 살이 묻혀진 이 나라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다.
한반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1000평방km의 적지않은 땅 으로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1909년9월에 청, 일 간에 맺져진 간도협약에 따라 외세에 의하여 영유권이 중국의
영토로 불법 점유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민족은 북방으로는 한족, 몽고족, 만주족 등으로부터 남으로는 왜구로부터 끈임 없는
침략과 약탈을 당해온 한과 설음이 많이 쌓인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흡수당하지 않고 오늘날 까지 지구상의 한 국가로 남아 우리의 땅과 독특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언어, 문자, 풍속등이 오랜 세월동안 면면이 이어올수 있었던 저력은 우리민족만이 갖고있는
끈질긴 저항정신과 결속력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우수한 민족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오늘날 한민족은 아직까지도 외세의 끊임없는 도전속에서 우리역사의 정체성에
치명적인 훼손을 당하고 당연히 찾아야할 빼앗긴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남북으로
양분된 민족분단으로 인한 힘의 분산에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중국과 북한이 백두산과 간도지방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협약이 있지
안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으면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북한은 아직도 간도협약에대하여 침묵을 지키고있는 이유를 알수가 없는 것이다
간도협약은 이나라가 암울한 개화기에 일찍 개화한 일본이 1800년 후반기부터 이나라를 간섭하다가 1905년11월 을사보호 조약체결로 일본이 이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법권, 경찰권, 군사권 을 행사하여 간도지방의 영유권을 일방적으로 청나라에
넘겨준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경계는 두만강으로 되었고 간도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민족은 청나라
법률에 복종하게 되었고 납세의무와 행정상의 처우를 받게되었다.
이때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무순 탄광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이 지역을 남 만주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아 이 지역의 이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조선통감부 임시 간도
파출소를 폐쇠하는 대신 일본 총영사관을 설치하고 우리민족의 독립항쟁을 방해하는 공작
까지 하게 되었다.
청나라는 19세기말부터 간도가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여 군대까지 투입하고 지방관까지
두었으나 우리도 그에 맞서 강력한 영토권을 주장하여 간도 영유권 문제는 한 청 간에
첨예한 영토 분쟁지역으로 되어 있었다.
간도협약은 고종황제의 옥쇄가 찍혀있지 않은 원천적인 무효로 비합법적인 협약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은 1952.4.28일 일중 평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이 1941. 12.19일 이전
(1895 년 청일전쟁에서 태평양 전쟁 까지 기간) 체결한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한바 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05-1945년 동안에 일본이 체결한 이나라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1965년에 선언하여 일본도 인정한바 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로서 90% 한족과 10%의 소수민족(55개)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활한 국토와 13억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영원히 사회주의국가로 강력한 중앙 집권과 통치가
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국가가 무너지게된다. 우리는 중국의 역사에서 지방토호 세력들의
강력한 힘의 논리를 보아왔다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독특한 국가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세계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형태를 이루지 않으면 않될 날이 올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겠으나
지구상의 모둔 사회주의국가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함에있어서 중국만이 사회주의국가로 남아 있을수 없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그 일환책 으로 55개 소수민족 중 가장 우수한 조선족의 위험부담을 선제 제압하기
위하여 막대한 투자로 동북공정과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여 우리민족의 고토를 자기들의
영토로 정당화와 합리화 작업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렇한 조치들은 우리나라 관광객
들이 만주지역을 방문하여 고구려 유물훼손에 대한 안타까움과 향수를 갖는데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합리적인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국가간의 분쟁이나
쟁점을 힘의 논리로 풀려고 하는 패권국가로서 한국이 고구려역사 왜곡이나 간도 협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보았자 소용이 없겠지만 먼훗날 우리후손들을 위하여 노 정권에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노 정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의한 이익만을 아쉬워 하지말고
지금 우리가 피곤하고 다소간의 피해가 있다하여도 만대가 흘러도 후회하지 않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역사에 우뚝 설 수 있는 부꾸럽지 않는 조상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이민족에게 각인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영토분쟁에 있어서 국제법상 일정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어 2005년 까지 간도협약 무효선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결론 국제법에 따르면 45년도의 해방시에 일왕이 체결란 조약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간도협약도 무효이다
그러내 국제법에 의하면 무효인 조약도 무효행위가 치유되어 유효로 된다 그러니 정부는 100년되기 전에(간도협약체결시기준)소를 제기애야 시효가 중단된다 빨리 국제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한다 그리고 만주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여 만주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저의 대몽고주의에 따라 통일후에 대한민국수도를 단동(현재심양)으로 정하여 대몽주의를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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