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불가 발언을 규탄한다.
-주공은 집장사, 토공은 땅장사,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만 하려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민주노동당 대표 및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원가공개는 개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경실련은 민생정책을 책임지겠다는 노무현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기업을 한낱 장삿꾼으로 바라보며,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부당한 개발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조장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결코 집장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므로써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으로 주택시장안정화를 유도해야 하는 공기업이 오히려 건설업체의 개발폭리에 편승하여 분양가대비 3∼40%의 폭리를 취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실련 추정결과 용인동백지구에서 토공 1,961억원,주공 686억원, 한국토지신탁 1,660억원, 경기지방공사 325억원 등 공기업이 총 4,600억원 정도의 부당한 개발이익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 사업의 여건으로 남는 곳이 있고, 밑지는 사업도 있다. 지금하고 있는 임대사업은 무조건 밑지는 것이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미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으로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면서 또 다시 부당하게 얻은 분양수익으로 임대아파트 손실분을 메워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도 않으며, 주공이 정말 분양수익을 임대아파트 건립에 사용한다면 더욱 소비자에게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공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5개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노대통령의 개인소신에 좌우될 수 있는 정책이 결코 될 수 없다.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이미 지난 17대 총선에서 5개정당이 핵심공약으로 약속하였고,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90%정도가 찬성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적 생각을 토대로 흔들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만큼은 확실히 잡을 것이며, 공영개발하는 아파트의 원가는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한 지 불과 4개월만에 '공기업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불가'라고 번복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개인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건설업체의 대변인인 재경부와 건교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노대통령의 오락가락 소신에 집권여당의 핵심공약이 전면재검토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경실련은 아파트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격이 2배로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서울의 아파트분양가는 2002년 평균 822만원에서 2004년 평균 1,332만원으로 상승하여 62%나 폭등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땅을 수용한 택지개발지구에서조차 땅은 건설업체에 싸게 공급되는 반면 개발이익은 공기업과 주택건설업계가 독점하면서 분양가를 올리는 폐단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백·죽전지구의 담합판정'으로 확인되었다.
경실련은 지금처럼 건설업체들이 선분양특혜, 택지저가공급특혜, 택지독점분양특혜, 분양가자율결정 특혜 등 갖가지 특혜를 받고 있는 이상 주택시장에 공정한 시장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권리확보,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발전과 경쟁력강화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의 비자금화 등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부패를 없애고 진정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정책과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혁정책이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정한다. 이에 노무현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뿐 아니라 택지공급가 공개·택지조성원가 공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공급체계 개선 및 후분양제 즉각 도입 등을 토대로 국민과 후손을 위해 본격적인 입법운동과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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