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독립기관이라고 하나, 여전히 대통령의 의중이나 살피고
행정부의 눈치나 보는 기관의 성격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공무원연금법이 이렇게 개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도 ,공무원연금법도
둘다 모두 행정자치부 소관이고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의 법률이다.
그런데도 전직대통령의 연금은 현직대통령의 보수와 연계시키면서
왜 퇴직연금수급자만 소비자물가 변동율과 연계시키는가 말이다.
대통령5년에 현직대통령보수의 95%를 연금으로 지급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긴가. 앞으로 40대에 대통령이 되어 40대에 대통령의
임기를 끝낼 전직 대통령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입법에도 그리고 법의 개정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고, 두어야 할 경과규정
으로 기존에 성립된 법률관계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이거늘
대통령의 의중이 우선이고, 행정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법치주의 우선보다는
대통령의 비위맞추기에 수많은 연금수급자가 지난 2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하였는 데, 여전히 반성하여 개악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생각은
않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차제에 헌법을 개정할 때에는 아예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 차라리 대법원
에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사부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2년이 넘도록 심리나 하고 앉았으니, 국민의 권리
구제에 그토록 소홀해서야 무슨 그런 기관이 필요한가. 세금이 아깝다.아까워
헌법재판소를 계속존치할 생각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법관과 검사,
변호사들이 선거로 뽑도록 하자.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피선거권을 주어 입후보하도록 하고,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을 재판소장으로 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헌법재판관 선거위원회에서 당선자 확인증으로 취임토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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