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한치 틀릴게 없다.
강남집값 잡을려고 편 부동산정책을 왜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는가?
강남에서는 세금제하고 100원 먹으면 다른지역에서는 세금제하면 10원 먹을까 말까다..
아무리 누진세 적용을 한다고 해도. 개발이익 면제기준을 3000만원으로 했던데
3천만원이 요즘 돈축에나 드나?
서민주택안정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이래저래 대량 공급하는데
공급만하지말고 추후 관리나 잘해라. 이익이 많이난다는 소리듣고 3억이상만 자본금있으면
개나소나 허가만 받고 건설사 등록하고
건설사가 부도나면 그 서민들의 전재산인 임대보증마저 건질수도 없다더라..
그 서민들은 어디가서 살라고... 집값잡는데 애꿎은 '서민'을 이용하지 마라. 이 놈의 참여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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