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니다
7월 14일자로 내용의 상당한 변경, 추가 있읍니다
서울, 남부지검 "신동희" 차장검사를 "고소"합니다 *** "처벌"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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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자로 서울남부지검 ""이현득""검사로 부터
2004진정118호의 "재정신청"에 대해
동지검 ""신동희""차장검사가 내용증명으로 송부한 "재정신청"을
"고검"으로 송치하지 않은 것과
2004진정 469호로 한것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괴상한(?)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가 왔읍니다
*** 완벽한 "불법"이고 "거짓"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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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처음부터 "고소장"으로 고소했고 고소장에는 분명하게
"진정처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읍니다
("재정신청"을 "내용증명우편" 으로 했으니 "증거" 완벽합니다)
문제는 같은지검 ""김관정"" 검사에게 배당된 2004진정 95호 사건은
"재정신청"을 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할 "고등법원" 에서 "재정신청"
기록을 "송치" 받았다는 "등기우편"이 왔다는 것입니다
남부지검 "재정신청 담당자"도 이에 대해 본인과 면담사실이 있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4 진정 118호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진정사건 처분통지"서 는
((그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고의성" 입니다 같은 지검의 사건 처리가
어떤 것은 "법"대로 "고검"으로 송치되 "고법"에서 답신이 오고
어떤것은 "송치"하지 않고 "진정"으로 붙잡는 것은 무얼로 설명을 하지요?))
--- 이것이 "끝"이 아니고 같은지검 "이홍훈"검사가 처리한
2003 진정699호 "재정신청"도 "법"대로 "고검", "고법"으로 송치하지 않고
2004 진정35호로 붙잡았다는 것이고 "이홍훈" 검사와 "신동희" 검사의
두사건이 "공통적"으로 "증거"가 뚜렷한 ""경찰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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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적으로 본인의 주장은 완벽하게 ""합법""이고
"신동희"차장검사는 "불법"을 저질렀읍니다
법적근거는
구로경찰서 형사계 "김영선"경찰관을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하였읍니다 ---- 이는
다음의*** 형사소송법 ***에 의하여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오로지 "고등법원" 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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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 [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제260조 [재정신청]
①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②전항의 신청은 제25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소속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61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① 재정신청을 수리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이내에
소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한다.
② 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을 수리한 고등검찰청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61.9.1>
1.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기록에 공소제기명령서를 첨부하여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소할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기록을 소할고등법원에
송치한다.
제262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①재정신청서와 그 기록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20일이내에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재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있는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있는 때에는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전항제1호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개정 1973.1.25>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 피의자와
소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사건을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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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조와 234조에 의거 "피해자"나 "누구든지" 고소,고발을 하여
260조에 의거 "형법123조 직권남용"에 대해 "고소,고발"의 "공소불제기"에 대한
"재정신청"을 ***** 261조에 의한 처리를 하지 않고
"신동희"검사는 불법으로 "2004 진정469호"로 붙잡은 것입니다
===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법"으로 명문화된 본인의 권리행사를
=== 방해한것 입니다
본사건을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공개민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첩기관에서는 수회 반복민원으로 "공람종결" 처리를 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군요 === 지금 "검찰"에서는 "청와대"를 통한 민원도 (정확히 "고소장")
깔아 뭉게고 있읍니다
"고소"를 해서 "고소인 진술조서"한장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공람종결" 이라니요 ?
사건을 담당한 검사의 또다른 "불법행위" 입니다
"법"대로 처리케 해주십시요
지금 "법정"에서 좀도둑에게 "교도소"에서 얼마 살라고 형량 "구형"하는 "검사"가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문제는 "청와대" 신문고 담당자들이 괴상한(?) 사건처리 입니다
민원이 완료되면 답신메일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건은 "답신메일"이 왔건만
"차장검사"를 고소해서 그런가요 ?
답신도 없이 "처리완료"로 표기를 해놓았읍니다
본사건의 최고 "결정권자"인
*** 서울, 남부지검 "신동희" 차장검사를 "고소"합니다 *** "처벌"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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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7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계 "김영선"을
"협박"과 "직권남용"으로**고소장**을 송부하였으며
"진정"으로 처리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2004진정 118호로 하였읍니다
이를 담당한 "변채훈" 검사는 "증거부족"의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2004년 6월 8일 "내용증명우편"으로 해당지검장 앞으로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서울 남부지검 "신동희" 검사)은 "법"이 명문화해 규정한 "재정신청"
의 절차를 무시 "직권남용"을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 방해"하고
2004진정 469호로 서울 남부지검 401호 검사실에 배당하였읍니다
이는 "불법" 입니다
""재정신청""은 앞에 기술한
형사소송법 제261조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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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즉시 "기소"를 하거나 7일내에 "고검"으로의 송치를 해야하나
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채훈" 검사의 수사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법"으로 정해진
"고검"으로의 송치를 하지 않았다 할것입니다(경찰관을 고소한 사건의 공통점 입니다)
다음은 사건의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서울 남부지검 "변채훈"검사 ! 부끄럽지 않읍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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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쏴죽이고 옷벗으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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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협박한 서울 구로 경찰서 형사계 "김영선" 을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 처분 이라니요 ?
사건발생 당시 동행,동석한
두사람이 보고 듣고 증언하고 진술을 했는데 "증거부족" 이라니요 ?
위의
***"총"으로 쏴죽이고 옷벗으면 된다 !*** 에 대해 상황,증거를
""형사소송법 315조""에서 당연히 증거로 인정하는 "공증서"를
제출하고 "자필"로 된 "확인서"와
"김영선" 경찰관 그리고 "상해진단서"도 없으면서 "김영선" 경찰관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신상에 이로울 것이 없이 해만 있다고 "협박"해서
"의사의 ""상해진단서"" 가 있음에도 돈을 주고 합의를 할수밖엔 없었읍니다
그리고 "합의서"는 문제투성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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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 일짜는 2003년 6월 3일로 되어있지만
"합의날짜"는 2002년 6월 4일로 되어 있읍니다
""간섭하면 총으로 쏴죽이고 옷벗으면 된다""와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진다"" 그리고
""신상에 해만 있다""라는 협박, 공포상황에서 억지로 쓸수밖에 없었던
"합의서"의 실체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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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아간 세칭 피해자
"박X엽" 과 고소인인 본인간의 "3자 대담"요구를 "검사의 권한" 이라며
하지 않더니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입니까?
서울 남부지검 "변채훈"검사 ! 부끄럽지 않읍니까 ?
공판에서 좀도둑에게 "형량구형"하는것 양심에 가책은 느끼지 않는지요?
"노무현" 대통령///"강금실" 법무장관///"송광수" 검찰총장///서울, 남부지청장 님들께
제목과 같은 언행을 했다면 "처벌"은 확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높으신분 들과는 너무 다르게 취급됩니다
실제 이야기 입니다
이사건이 5월 1일 에야
"변창훈" 검사님께 배당이 118호 인가로 되었다는 사실을 5월 1일날에 와서야
알았읍니다
그 어떤 "통보"나 "통지"가 없었음은 당연하구요
그 사건을 "나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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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계 "김영선" 이라는 현직 경찰관을
((고소))하였는데 ///이 역시 2월 17일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진정))처리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과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했읍니다///
2월 17일자로 === "지청장님" 앞으로 (((2월 17일자 서신은 2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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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김영선"사건은 작년(((2003년 6월4일)))에
(1)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사람이
(((본인에게 전화로 술에 취해 있으니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취해 있었고 택시를
=== 타고 가던중 "음주시비 폭행사건" 으로
===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얼굴에 상처가 있어 본인 강권으로
=== 곧바로 "상해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직행 했읍니다 )))
(2)
"진단서"를 발급 받고 경찰서에 다시가 확인을 해보니 ""가해자""로 ""진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 "친구얼굴"에 상처가 뚜렷한데 "피해자"로 분류된 한사람만의
"신체상태"만 기록해 의사의 ""상해진단서""를 내밀고 이의 시정과 항의를 하자
(3)
본인을 간섭하면 ///"총"으로 쏴죽이고 옷벗으면 된다///고 해
=== 본인은 까맣게 잊고 있다가 2월10일경 "벌금"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친구에게
묻다가 친구가 그런 사실은 없고 그때 왜 ? 그 경찰관이 본인에게
그런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로 시작해 계속된 대화에서 정신이
번쩍나게 "기억"을 하게 되었읍니다 ================================
(4)
김영선 "경찰관"은 === "피해자" 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힘들어 진다며 ///합의를 강요///했고
의사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친구는 "가해자"가 되어 있었으며
의사의 ""상해진단서""도 없는자가 "피해자" 가 되어 있는 상황에
///상처는 두사람 모두 있었는데 친구는 "가해자"로 되어 있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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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해자"의 상처가 본인이 보기에는 "시간"이 경과된
것처럼 "딱지"가 있어 보였고 ///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처벌"
요구를 했는데 /// 왜 ? 의사의 "상해진단서" 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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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의금" 액수가 과다해 //// 친구는 들어가 산다고 하자
합의서를 본인이 작성해 친구는 날인을 하고 20만원에 합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훗날 친구에게 물어보니 "합의금" 액수가 적어지고 "김영X"이 합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고 복잡해 진다는 생각이 나서 그것이 더럽고 무서워 "합의서"에
서명해 주었다 합니다
=== 경찰관이 사건을 가지고 "농간"을 부린것 같읍니다 ///사건기록///을
===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데 "해"를 넘기고 년도가 바뀌어 11개월이 되도록 "벌금"이
=== 없는데 "사건기록"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하였을 까요 ??????
1,2,3,4,5 항에 대해 친구는 "검찰출석"을 싫어해 ""공증""을 받아 놓았으며
""고소장""에 고소인(나수용)이 자필로 작성한 ""합의서""와///의사의 ""상해진단서""
와 ///친구의 자필 """확인서""를 첨부해 증거는 충분합니다
확인은 "합의금" 받아간 사람과 /// "경찰관" 그리고 본인만 불러 확인하면 됩니다
===부조리한 경찰관 "김영선"을 "협박"과 "직권남용"으로(( 처벌 ))해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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