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김대중비리 > [★노무현 대통령님] 할말은 하겠다더니, 어째 침묵하는가

여러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요. 할말은 하시요. 저들이 망언을 하는데 어째 침묵하시오. 한심한 대통령. 할말도 못하는 대통령.
재신임 거부하오, 국민에게 사죄하시오! 내표를 돌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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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고구려이어 독도도 뺏길판”

정부의 독도우표 발행과 관련해 지난 9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하자,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최대한 사업위원장은 11일 “일본이 정치적 입지 강화와 한반도의 2배에 가까운 독도 어장을 노리고 망언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무대응은 국제법 상 ‘묵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훗날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에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도 “고이즈미 총리의 망언도 문제이지만 일본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망언을 부추기고 있는 우리 정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독도수호대는 조선 숙종 때 일본으로부터 ‘독도는 조선땅’임을 확인받았던 안용복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계에 ‘독도는 한국땅’임을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항의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인터넷 한겨레 게시판에 글을 올린 아이디 ‘fpmhns’는 “부패한 정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속이고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이에 독도도 뺏기고 고구려도 뺏기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청와대 열린마당 게시판에 실린 ‘대마도 도주’라는 아이디는 “대한민국 정부 건국 초기 실시해왔던 대마도 반환 정책을 다시 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또 자동으로 5초마다 31번씩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공유하며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일본 사이트를 골라 공격하고 있다. 이는 해커가 앞장서 사이트를 공격하지 않고, 일반 네티즌들의 힘으로 사이트를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그러나 11일에는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 사이트를 대상으로 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두 나라 네티즌들의 ‘사이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에 ‘독도주권수호특위’(위원장 심재권 의원)를 구성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등 3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기로 했다. 배용수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노무현 정부가 일본의 거듭된 망언을 지켜보고만 있다면서 적극적인 영토 수호를 촉구했다.

국회 ‘독도사랑모임’ 대표인 윤한도 한나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오늘로 한일의원연맹을 탈퇴한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는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정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독도 문제가 자꾸 들먹여지면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유강문 전정윤 기자 [email protected] 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