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수당 동원해서 2중 3중 세금을 징수하려고 끌씨만 조금다르게 표현하여 무거운 세
금만 거두어 간다. 강제로 사유재산에 임대아파트 건설, 매매도 금지, 용적률제한, 층고제한, 이
것만으로 재건축 사업성은 없는데도 또 다시 개발이익50% 징수는 그냥 재건축 포기하고 재산
을 공산당 처럼 –‹앗아 가겠다는 뜻과 같다.
개발이익징수는 미실현 이익을 상상으로 징수하여 뺏앗아 가겟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탄 스럽
다.
이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냐? 서민 위한답시고 10 여평 재건축 조합원을 죄인으로 취급하여 여론
을 호도하여 전국민이 지지한다는 뜻으로 5% 재건축 조합원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포플리즘은 빨갱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과 비슷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한사람
의 재산도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판교분양아파트는 프레미엄이 5년후에 수억원 불로소득입니다.
공주 연기 수도이전 토지보상금 수십억원도 불로소득입니다. 압구정동 목동 아파트 자고나면
수억원씩 오른 것도 불로소득입니다.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 땅값 오른 것도 불로소득입니다.
청계천 재개발로 주변에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도 불로소득입니다.
왜??!! 재건축만 가지고 규제를 표적으로 매질 합니까?
아파트값 폭등 진원지 주범은 정부의 세금정책 잘못으로 중대형아파트 일반아파트값 상승이 진
원지 입니다. 자고나면 강남 압구정동 목동 일반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폭등하는데, 꼭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건축은 낙후된낡은 아파트를 헐고 새로운 도시문화 차원에서 도시정비도하고 열악한 주민들
의 30년넘게 기다려온 일생의 단 한번밖에 없는 재건축 꿈입니다 일부 투자자도 자기집 마련의
꿈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장기간 투지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닌가요?
10여평의 재건축 아파트에 무거운 재산세도 납부하고 종부세도 납부하는 평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권 권리도 주장 못하고 매매도금지하고,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임대아파트도 용적
률 올려주는 척하면서 강제로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도 재건축 사업성이 어렵습니
다. 또 개발이익금 50% 징수는 재건축을 현정부하에선 집값 잡겠다는 명목으로 자물쇄를 채우
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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