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정부 가이드라인 보다 높은 임금인상률 적용
방송위원장 선임을 놓고 안팎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방송위원회가 정부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해 국민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방송위 재무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6.7~19.1%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3~5%보다 1.3배 내지 6.4배가 높은 인상률로써, 방송위는 국민의 혈세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으로부터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방송위원회는 580억 3700만원의 정부 지침 보다 42억 7500만원이 많은 623억 1200만원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편성했다.
즉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42여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이로인해 2005년도 방송위의 1인당 정규직 평균 보수는 7000만원이었고, 이는 평균근속연수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송관련기관중에 최고 수준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시달한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인상 률을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며 방송위원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송위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총 56억 1900만원이 지원되는 '2005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 심사항목을 변경하고 특정 심사 위원의 평가결과가 지원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등 객관성 없이 임의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송위는 방송콘텐츠 지원 선정 과정에서 후보대상자를 심사항목별로 평가하지 않고 심사항목 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기로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또한 총 4명의 심사위원들 중 방송위원회 소속 인사의 평가점수 차이가 20점에서 98점으로 '상식 이하의' 편차를 나타내 공정성도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방송위원회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정원을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을 채용하지 말 것과 업무량을 고려한 직역사무소 설칟운영, 문화관광부와 중복우려가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방안'(총 1327억 투자)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석주 기자 / 이슈아이(www.issu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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