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알권리 안중에도 없는 언론의 검찰입장위주 보도
검찰 '억지 고소, 고발' 수사 안 한다.란 일방적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물론 ‘억지 성 고소’해결이란 원론에는 크게 공감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이고 무모한 고소, 고발에 의한 국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언론이 검찰의 눈치를 봐도 국민을 우습게본 편향적인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고소운운은 검찰이 스스로 문제를 야기 시킨 결과로 언론도 국민의 알권리인 그 속내를 파 혀 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마저 구렁이 담 넘듯 빠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토씨도 안 틀리게 주장하였다면, 당연히 현실불신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소독점의 병패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였는지, 억지 성 고소가 아닐 시는 어떻게 투명하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어야 한다고 본다. 왜 검찰이 갑작 히 '억지고소'란 미사어를 사용하려는지 그 속내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억지고소로부터 국력낭비를 막는 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검찰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에 대한 민원성 고소, 고발에 대하여 내년부터 아무런 걸림돌도 안 되게 합법적으로 덮어보겠다는 잔머리를 굴렸다는 의구심을 버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 후 그동안 감춰진 검찰비리에 대한 원성이나 고소, 고발이 쏟아질 조짐이 사회이곳저곳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겸허하고도 뼈를 깎는 자정 노력 없이는 모두 불가능한 시대적 요구 인데도 말이다.
따라서 검찰이 억지고소란 주장을 하려면 상대적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처분을 당한 약자들의 언제 어떻게 구제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먼저 제시돼야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부당한 검찰을 위하여 마냥 봉 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런 문제는 항고나 재항고가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대한 면죄부 역할을 하였다는데 의심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언론들이 마치 일부속내를 감추려는 검찰을 응원이라도 하듯 언론마다 같은 보도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하여 국민을 기망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을 말하겠다.
억지 성 고소, 고발을 막겠다는 원론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와 앞으로 검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억지고소운운’은 그야말로 검찰의 속내가 보이는 억지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기소독점을 감시 및 견제할 수 없게 하려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검찰비리에 대하여 그 마저 항의할 길마저 막힌다면 불신사회는 더욱 깊어 질것이다. 왜 현직 또는 차기 대권주자와 국회의원들은 기소독점의 병패에 관한한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가? 검찰의 눈치를 본다고 당선이 보장되는 것도 아닐 터 인데 말이다. 이제는 투명한 검찰개혁을 과감하고 확실히 공약하는 대권 및 국회의원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더 이상 기소독점병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과 법무부도 그런 꿈도 꿔선 안 될 것이다. 이제 언론도 기소독점 병패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하여 던 과거에 대하여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한다. 이제 기소독점병패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지 등 국민적 참여가 가능한 공청회 등 합리적 방법의 여론수렵과 국민적공감대 없이 억지 성 고소, 고발은 수사를 안 한다는 억지주장을 관철키 위하여 조급하게 실시한다면 힘겹게 정권이나 기소독점의 권력은 유지하겠지만 결국 비극의 종말을 Ю?것이다. 결코 나의 주장이 아니다. 역사와 섭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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