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보다 금액이나범위가 훨씬큰 현재의투기는 "혁명적 대책"만이 잡을수있다..
**한은박승이가 콜금리를 대폭올리지 않는한 백약이 무효이며 부동산투기잡기 정책은 말짱 "황" 이다 !!!!
작성 김삿갓 [2003/10/06 11:00:25]
*이것만이 해결책이다...
-지금이라도 투기거품빼기의 정책집행으로 인해서 일부거품붕괴에 따른 수십조의 손실은 어쩔수없이 감수하고 즉각실행해야 투기거품의 피해폭을 줄일수있다..
-엉거주춤 자꾸미루다보면 종당에는 어차피 투기도잡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되며 손실분이 더욱 증가되여 피해만 커질뿐이다...
*옛말에도 노름꾼은 손목을 잘르면 발고락으로 노름한다는 말이있다...
-그정도로 중독성이 강한게 노름이다...
-현재 투기는 한번불로소득으로 한탕챙겨봤던 사탕맛을본놈이면 그 유혹성이나 그금액으로 볼때도 그중독성은 노름꾼 보다 훨씬 더 강한것이라서...
-보통의 방법으론 고쳐지지 않는특성이 있다...우리가 작년부터 수십가지 근절책으로 집행해봤지만 약발이전혀 없었고 이미 경험했던일이다...
-게다가 지금은 그 강한중독성의 투기가 파급의악효과도 매우 빨라서 전국적현상으로 되어있어 "혁명적 대책"이 아니면 약효가 전혀 먹히지 않는다...
*하여 아래는 투기거품꺼추기에 최소의방법을 제시한 것이다[단 투기거품이 현재대비5/2 빠질때까지 한시적 정책이며 거품이 빠지면 다시 재조정한다]
* 또 이보다 더 강한정책이면 일시적으로 경제의 고통은 크지만 그 회복기간은 그만큼 빠르므로 더욱좋다....
1: 콜금리추가 인상분을 ?소 5%이상으로 하여 현재약 3.75%+ 인상분5% = 8.75% 정도로 하고....
2: 일반예금금리를 8% 정도로 하며...
3: 기업대출금리는 약9%정도 로 하며...[투기근절책실행동안에 정부는 세금감면등으로 기업의고통을덜어준다]
4: 아파트 담보대출한도는 기준시가에 30% 만 대출해주면서...아파트 대출금리를 년 이율12% 정도로해야 대략1.5-2년 걸려서 투기거품이 약 5/2 정도 꺼진다...
A: 그리고 나서 콜금리를 다시 하향조정해서 약 6% 전,후 선으로 맞추면서...
B: 일반예금금리는 다시 6% 정도로 재조정하고...
C: 기업대출금리는 약8% 정도로 하고...[기업의 세금감면등의 도움을 약간 줄이고 계속 부분적으로 도와준다]
D: 아파트담보대출한도는 동안 기준시가제도를 정비하여 실거래가로 하여 실거래가의 30%로 적용해주고...아파트 대출금리를 년이율을 10% 로 하여 계속 이어간다...
*허면 투기거품꺼추기때의 꺼진거품 5/2 가 대개 아파트에 해당되며 약 수십조에 손실분이 발생될텐데...이것은 어쩔수없이 희생시켜서 감수해야 된다..[손실분=막차로 투기판에가세한 사람들][*몇년전 매입해서 거품가가 왕창 올랐다 조금빠진사람들의 금전적 피해는 전혀없는것임]
*이런 고통없이 해결은 안되는것이다...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현 투기정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종당에 선택에 여지도 없이 어차피 투기를 잡아야 되는상황이 곧 도래할것이며, 막바지인 그때에 투기잡기 할때는 손실분의 피해는 더욱증가해서 회복불능에 경제가 될뿐이다....
-이와 함께 병행실시해야할 정책
1: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강력규제[원가+이익 10% 미만으로 단속함]
2: 현재 거주용인 1가구 까지는 보유세 적정선을 적용하고...투기용의 재료로 악용되고있는 2 가구부터는 보유세를 누진으로 중과하여 ..[1년안에 매도시는 시가대비 년 세율 10% 로 부과하며...2 년안에 매도시에는 시가대비 년 세율 30% 부과하며...질기게 버티다가 3년안에 매도를 하게되면 시가대비 세율 70%로 가산중과하여 점진적으로 게워내게 유도하여 투기용재료인 다주택을 실소비자인 무주택자들에게 돌려준다]
-이럴경우 현 보급율은 103% 인데,자가율 비율은 56%의 불합리가 해소되면서 서울안에 신도시 2-3곳이 자동으로 건설되는 효과가 있어서 공급과수요의 바란스가 정상이 되며...별도의 신도시 건설은 약간만 하면된다...
***단 요즘 다주택자들[투기용주택소유자]들의 세금부과 반발운운하는건 그들이 투기판을 유지하기위한 방어적인 파렴치에 선동일뿐이다...아---그럼 투기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도둑맞고 있는 건전성을 기반으로한 미래세월의꿈과 곧어른이될 수많은 청소년 어린이들의 미래세월의 경제환경이 당대의 투기꾼들에게 사그리 도둑맞는것은 그보다 몇만배 더큰 반발의 요인인 것이다..
*** 허나 이 수많은 무주택자들과 미래예비 무주택자들인 우리들의 후손인 청소년 어린이들의 반발과 항의의 목소리는 메스컴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있다..방송과 신문의 편향성의 보도가 이사회를 더욱 망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 앞으로 공중파 방송들과 각언론 신문들은 이나라의 기초를 이루고있는 불특정다수인 사회적 약자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자주 알려주길 이 김삿갓은 부탁한다..이 들의 반발은 무섭지 않당가?
-신단양에서 띄우는 김삿갓의 구국 메시지....
김삿갓.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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