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공급하던 케이블TV 상품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채널을 임의로 변경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가 아파트 단지에 단체로 공급하던 저가 상품을 부당하게 중단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마음대로 채널을 삭제, 추가한 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계열 3개 SO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티브로드 계열 15개 SO들은 2005년 12월 지역내 독점 케이블 TV 공급업체라는 점을 이용,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던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계약과 계약갱신을 거부했다. 이들은 이 조치 이후 단계계약자의 절반이 요금이 비싼 개별계약으로 전환함에 따라 매출 이익을 2배 가량 늘렸다.
그러나 이들은 독점 지역 이외에 경쟁사업자가 있는 지역시장(부산서구, 사하구)에서는 단체계약상품의 공급을 유지했다.
또 태광티브로드 계열 8개 SO와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묶음상품에 포함돼 있던 인기 채널을 임의로 삭제해 고가형 상품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MBC ESPN 등 스포츠 채널과 드라마 채널을 보지 못하게 된 가입자들은 인기채널을 보기 위해 저가형 상품보다 50∼150% 비싼 고급형 채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SO의 일방적 채널편성에 반발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해도 ‘채널변경으로 인해 불만이 있어도 중도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계약 해지가 쉽지 않았다.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되면서 인기채널 편성변경을 통한 편법 수신료 인상이나 계약 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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