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없이 KBS수신료 인상 웬 말” 언론학계·시민단체 ‘비판’ 한목소리 KBS “디지털방송 전환 위해 불가피”
지난달 26일 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가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디지털방송특별법안)’을 내놓자, KBS는 기다렸다는 듯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KBS는 디지털방송특별법안 중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을 고려해, 수신료 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등의 지원방안을…’이라는 내용을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 내용은 법안 발표 당시부터 케이블방송 업계 등에서 “지상파TV 방송사의 입장만 너무 반영됐다”는 비판을 받던 내용이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난 27년간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던 근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며 “디지털로 전환비용이 드니까 시청자들이 내라는 시청료 인상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BS “2012년까지 디지털전환에 1조원 이상 추가비용 들어”
KBS는 9일부터 여론조사 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다음 주말까지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수신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반드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9일부터는 수신료 인상에 본격착수하는 것이다. 수신료 인상안이 방송위에 제출되면 방송위는 이를 60일 안에 검토한 뒤 국회로 넘기고, 국회는 문화관광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 근거로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들고 있다. 올해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2년 디지털전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합리화 등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KBS가 공식적으로 수신료 인상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언론학자 등은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등 스스로 ‘비용절감’ 노력을 보였어야 했는데 최근의 경영진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올들어 KBS 이사회는 ‘경영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서도 이사장의 월 활동 경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이사들의 회의참석 경비도 회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등 수당을 대폭인상하고 이사들의 활동경비도 100% 인상해 KBS 안팎으로부터 빈축을 샀다.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듬해인 2004년에는 638억원의 적자를 냈다. 또 2005년에는 당기 순이익 576억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를 환급받은 부분을 빼면 실제 흑자는 20억원에 그쳤고, 2006년에는 242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법인세 환급분 374억원, 국고보조금 81억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14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재천 한림대 특임교수는 “시청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뼈를 깎는 반성이 필요하다”며 “최근까지 KBS의 경영행태는 거꾸로 간 측면이 더 많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보다 더 급한 것은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
지난 3월부터 KBS 거부운동을 펴고 있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의 ‘KBS 정상화 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인상안을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 합리적인 경영쇄신안 제출”이라며 “이러한 개선 노력이 없는 수신료 인상안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기만책”이라고 비판했다.
황근 선문대학교 신방과 교수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KBS2의 광고비중을 줄여나가겠다든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자에게 서비스하겠다든가 하는 기초적인 ‘약속’ 정도는 제시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의 경영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박천일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KBS의 주장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심의가 없었다”며 “KBS의 내부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시청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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