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최시중 김성호 검증보도 안하나?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3월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핵심측근이자 같은 고향선배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는 뉴스를 보도한바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탈영의혹과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미국정부에 여론조사 결과를 누설한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집중 제기됐다고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3월17일 보도한바 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3월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점과 대통령의 정치적 측근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역할을 할수 없는 한계를 지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한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 보도를 시청자들에게 전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3월18일“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시중 후보자는 오는 24일 쯤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될 전망입니다.”(3월18일KBS1TV뉴스9)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오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이에 따라 최시중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국회에 인사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지 20일이 흐른 뒤인 오는 23일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3월18일MBC뉴스 데스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국회 방송통신특위 회의에서 "최시중 후보자가 탈세와 탈영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광철 통합민주당 의원 :소득세 증여세 탈루의 문제, 위증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지 않고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이 자체부터가 기만입니다.한나라당측은 "야당의 주장은 총선용 흠집내기"라며 "방송통신위의 정상적인 출범을 위해 조속히 보고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청문요청서 제출 20일 뒤인 오는 24일이 돼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3월18일SBS 8시 뉴스)라고 보도 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이견으로 무산돼 사실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한다면 국회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가 반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제도적 모순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공직자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형식의 대통령 인사에 대한 검증장치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각 정당은 현재 총선을 앞둔 공천 후유증으로 입법부의 입장에서 행정부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문제를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검증하고 청와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가 방송의 입장에서 언론의 입장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측면을 실사 구시적으로 짚어내 국회의 제한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사회공익적인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정치적 제고를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한다.
그런데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지난 3월18일 이후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관련뉴스보도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각종언론계 행사에 적극 참여해 마치 방송통신위원장 처럼 처신하고 다닌다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청문회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다.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면 의회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청문회시작이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명자 스스로 공직진출을 포기한다.
그러나 한국은 인사청문회의 거부권행사가 없고 보고서를 통해 단순하게 대통령 에게 강제권이나 구속력없이 권고하는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지명을 강행하면 대통령의 잘못된 고위공직자 지명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잘못된 공직자 지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수 있고 또 대통령의 정치적 신임만 두터우면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검증과정을 두려워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촉발시킨다고 보는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이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대통령에 대해 더욱더 충성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무너진다. 정치권력의 방송장악을 예고 한다고 볼수 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그런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적극 공론화 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슈화 해야 하는데 지난 3월18일이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뿐만 아니라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적 검증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영남지역출신이다.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의 불법뇌물로비대상자라고 김용철 변호사가 공개한바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에게 직접 삼성그룹의 불법뇌물로비를 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아예 무산돼 버렸다. 부연한다면 국회의 검증과정을 아예 거치지 조차 못했다.
문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로부터 비토당하고 있는 김성호 국가정보원후보자가 직접 국가정보원을 지휘해 국가정보원 1급 고위간부 등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한겨레 신문 2008년 3월21 일자 인터넷판 기사를 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1급인 주요 부서장과 시·도 지부장 인사를 실시했다. 국정원의 관계자는 20일 “인적 쇄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1급 이상 간부 30여명 중 60% 정도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공석일 때는 1차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안은 김성호 후보자와 상의해서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물러난 뒤 국정원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동요를 막기 위해 조속히 인사를 단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 국정원장 후보자가 정식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에 관여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김 후보자는 ‘삼성 떡값 수수’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통합민주당이 임명을 반대하고 있고, 현재 국회 청문회 일정도 잡히 않은 상태다. 한 행정전문가는 “자질 및 도덕성 논란 때문에 원장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장이 주요 간부 인사에 관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다른 행정전문가는 “국회 청문회도 하지 않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정원장 후보자가 미리 국정원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명백한 무시 행위”라고 꼬집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참고자료 출처=한겨레 신문 2008년 3월21 일자 인터넷판”임명도 안된 김성호 후보자 국정원 1급인사 ‘관여’ 논란“기사중 일부 발췌)
살펴보았듯이 김성호 국가정보원원 후보자가 정식으로 국가정보원에 취임도 하기 이전의 신분으로 국정원 고위간부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국가정보원 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삼성불법뇌물로비 명단을 공개하겠다면서 검토에 들어가자 삼성 특검팀과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정보수집을 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포함된 삼성 로비 대상자 명단의 공개를 막기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다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전혀 그런 심각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증보도하지 못하고 덮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김용철 변호사가 지금까지 고백한 바에 의하면 국가정보원도 삼성불법뇌물로비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정보원의 고위간부 인사를 진두지휘한 김성호 국가정보원 후보자도 삼성불법뇌물로비대상자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가정보원이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가 포함된 삼성 로비 대상자 명단의 공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순기능을 벗어난 탈선적 행태인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가 침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단계조차 거치지 못하고 있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원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정식 임명할 태세인데 방송의 관점에서 언론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김성호 국가정보원원 후보자를 비판적으로 검증보도 하지 않고 덮고 지나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의 직무유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제거부권이 없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의 한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회의 인사 청문회 조차 거치지 않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원 후보자를 정식임명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비판적으로 견제하고 검증보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보도를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가 하지 못하고 있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영남출신의 고위공직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을 지닌 최시중씨와 김성호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국가정보원장 임명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침묵으로 일관하면 계속 그런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관행이 비일비재 할것이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지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KBS1TV뉴스9, MBC뉴스 데스크, SBS 8시 뉴스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검증의 짠맛보도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서 오만한 권력의 견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비판기능을 상실한 뉴스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이먕박 대통령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관행이 전국민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먕박 대통령의 ‘고소영 강부자’ 인사관행의 전형인 최시중씨와 김성호씨에 대한 비판적 검증보도는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고 본다.
안티조선 언론개혁 홍재희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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