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가나무역 사장,항소심도 무죄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라크 무장단체의 의해 저질러진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회 증언의 전반적인 취지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점을 볼 때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고, 국회의원들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점을 볼 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박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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