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자료를 열람하려고 법원에 갔었는데 왜 검찰에서 열람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검찰-피고의 중간자적 위치에 법원이 있지 않나요 물론 위에서 지시하는거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요 어쨋든 형식적이나마 재판 관련 자료는 법원에서 보관해야죠? 막말로 검찰이 법원에 보내는 서류에 피고가 모르는 이상한 말을 써 놓는다면 누가 알건가요? 또 검색이 왜 이래 안되는지. 3월12일 선고면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결과가 모두 조회되게 하면 좋을텐데. 영. 시원치 않네요. 공직선거법이면 그냥 선거나 공직선거 이거 하나만 입력하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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