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돈 3억원에 대하여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을 받었는데 가압류법원 판사와 직원과 등기소 직원의 착오에 의하여 가압류 부동산에 기입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이 돈 3억원을 받을수 없게 ‰營윱求?
이에 본인은 그들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가압류기입등기가 ‰瑛?것이고 돈을 받을수 있었을 터인데, 그 들의 착오로 기입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돈을 못 받게된 책임을 물어 국가 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는 고의적으로 실수를 하지 아니 한 것이기때문에 배상 해줄수 없다고 청구 기각판결을 네렸습니다. 교통사고는 고의적을롤 네서 손해 배상을 해 줍니까?
자기 식구 감싸주기 식으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잘못을 법에에서 재판해 달라는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 에게 맞기는 격이죠?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힘없고 소수인 저로서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수가 많다면 법원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패소 판결은 안내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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