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오빠의 억울함을 호소 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빠는 2002년 2월 9일 밤11시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당수초등학교앞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초진 16주와
추가진단 18주의 중상을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무면허, 무보험 차량 이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02 고단 4643번으로 형사 재판중입니다.
오빠는 목격자가 있어 가해차량이 오빠를 받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진술을 했는데도 무슨 이유인지 목격자의 진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재판에 방청하여 들으니 판사가
사건을 너무 모르고 목격자의 진술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판사에게 억울함을 탄원하였으나 효력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의심스러운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2000년까지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1년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를 선입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빠 재판을 계기로 전관예우가 정말로 나쁜 제도
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희 나라는 법치국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교에서 배운 법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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