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펌) 도둑 판사, 도둑 검사, 도둑 경찰, 도둑 지방자치

무고한 시민의 사유지를 무단 침범하여 대대적으로 굴착하고 그 토사를 대량으로 절취하여 수만 트럭의 분량을 팔아먹은 도둑놈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동시에 그런 공사를 기회로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고는 국고(국고 16억)대로 배정받아 이를 횡령착복하고도 뻔뻔스럽게 활개치며 계속 날강도 짓을 하도록 끝까지 보호해주고,

너무도 확실한 증거 자료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싸우는 서민의 정당한 호소와 권익을 그럴듯한 기만과 얼버무림과 조작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깔아뭉갠 검사들의 처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경위를 그대로 알려 드리면서 서민으로 하여금 긴 세월동안 엄청난 시간과 정신과 경비를 낭비하게 만든 검사들에 대한 통분과 원망을 토로하고 서민의 억울함과 절망을 호소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그 사실의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공무원 특히 건설관계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비리부패와 이런 비리부패를 척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 내지 이용하고 있는 사정기관의 부정행위가 온 나라 안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바 이는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므로 모든 국민은 물론 특히 국가경영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통치기관 및 상위 사정기관에서는 특별히 유의할 일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 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요약
2. 대전지방검찰청에 낸 고소장
3. 상기고소장 이해자료
4.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고지서
5.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6. 항고이유서 이해자료
7. 항고이유서 보충
8. 항고인의 의견서
9. 항고 기각 사실
10. 재항고장 및 재항고이유서
11. 재항고이유서 (보충)

1. 사 건 요 약

1) 사유지 임야에 인접한 국도일부에서 절개지 붕괴로 도로가 막히는 사고 발생.
- 1997년 11월 22일
- 충북제천시한수면탄지리 산 70
- 36번 국도

2) 제1차공사 - 사고 당일부터 약 2주간 공사 시행
- 시행청-대전국토관리청
- 시공사-현대건설

3)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인 산 70 임야의 뒤편에서부터 산림을 훼손하고 공사를 위한 길을 내고 흙을 깎아 내렸음
- 공사중 소유자에게 허락이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았음
- 사유지인 줄을 알고도 무단으로 공사를 실시했음
* 녹취록 - 현대건설 담당자 증언

4) 대전국토관리청의 지시로 긁어낸 흙은 충주호에 버렸음

5) 처음 이틀 정도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응급으로 도로개통을 위한 공사를 하고, 12월 9일부터 약 2주간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구산토건에서 공사를 했는데
- 그때는 구산토건직원이 토사를 팔아먹었음
* 녹취록 - 현대건설 담당자 증언

6) 초기 작업 즉 흘러내릴 흙을 깎아내리고 도로 위의 흙을 치우는데 국고 5억을 사용했음
- 국고횡령이 분명함
* 증거-시행청 서류

7) 제2차 공사 - 1999년 2월 8일부터 1999년 3월 15일 경까지
- 시행청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시공사 - 청주대화기업 하청업체인 충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
- 항구복구공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 사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고
- 대대적인 침해 훼손을 자행, 토사 대량 절취를 하였음
- 또한 사고 현장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건너편 산 (70-3) 까지 불법 굴착하여 산의 일부가 아예 없어졌음

8) 대량 절취를 한 토사는
-가까운 곳은 5000원, 먼 곳은 15000원에서 20000원을 받고, 그 중 질 좋은 흙은 40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고
- 수 만 트럭 분의 분량을 팔았음
- 그 매각대금은 시행청과 시공사가 합의 착복하였음
* 녹취록 - A, G, H, I, J, M

9) 이런 제2차 공사에 공사비 11억을 사용하여 국고를 횡령하였음
* 증거 - 시행청 서류

10) 시행청은 두 차례의 공사에서 사유지를 대대적으로 침해 훼손 도굴하여 토사를 대량 절취 매각하고 난 뒤
- 1999년 6월 30일 경, 산 70-4, 5, 6 등 세 지점을 국가수용하여 국유지로 만들었음

11) 국가수용이 끝난 뒤 1999년 8월6일 경부터 약 1개월 동안 제 3차 공사를 실시했는데
- 국유지에서 공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 인접 사유지까지 포함하여 도로 인접 산 전체를 십 수 미터의 깊이로 똑같이 굴착하여
- 대량으로 토사를 절취해서
- 수 만 트럭 분의 분량을 매각했음
* 녹취록 - A, B, G, I, J, K, L

12) 위의 국고 횡령과 사유지 토사 절취 매각에 대하여
-2001년 10월 24일 검찰에 고소를 제기했으나
- 검찰은 정상적이고 합당한 조사도 하지 않고
-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 증인들이 녹취록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들의 사후 증언이 옳다고 하여
_ 검찰은 2002년 9월 10일 불기소 처분을 했음

13) 2002년 10월 8일 본 고소 사건에 대한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하였으나
- 검찰은 사건을 대전지청에서 충주지청으로, 다시 대전으로, 또 충주로, 또다시 대전으로 떠넘기며 일체 조사를 하지 않다가
- 2002년 11월 27일 원 처분청의 불기소 처분을 원용하여 항고 기각결정을 내렸음

14) 고소사건 처리에서
- 위증 유도, 진술서 조작,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을 한 권경일 검사와 진상언 조사관을 2002년 11월 13일 대검찰청에 고소하였음

15)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본 사건을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음

2. 대전지방검찰청에 낸 고소장

일시 : 2001년 10월 24일
고 소 장

고 소 인 정 선 숙(TEL 018-205-4175)
서울 종로구 체부동 144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8층
(Tel. 3487-3000 Fax. 3487-3811)
담당변호사 전성우, 박성민, 송두환, 차병직, 김응조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윤복남, 이상희
안 식, 김희제, 박성하, 이동직

피고소인 1. 신 명 섭
2. 황 성 환
3. 박 정 수
위 피고소인 1, 2, 3 근무처 주소 :
대전 동구 용전동 173-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 이 석 범
근무처 주소 :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건설교통부 도로과
5. 허 훈
6. 장 창 식
7. 배 상 근
8. 박 택 규
위 피고소인 3 내지 8 근무처 주소 :
충북 충주시 연수동 753-1,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리과 TEL : 043) 843 - 2223)
9. 김 사 홍
10. 우 민 영
위 피고소인 9, 10 근무처 주소 :
충북 충주시 호암동 185-2, (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다음과 같이 절도 및 사유지 경계침범 혐의로 고소하오니,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당사자들의 관계

고소인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 70-1, 2, 3 임야의 소유자이고(1999. 6. 30.경 산 70-4, 5, 6 임야가 국가(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기 전까지는 그 임야의 소유자이기도 하였습니다.), 1997. 11. 경부터 1999. 11.중순경까지 사이에, 고소인 소유의 위 임야 일대 절개지 붕괴로 인한 3차에 걸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소인 신명섭, 황성환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현장감독, 피고소인 박정수, 이석범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피고소인 허훈, 장창식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과장, 피고소인 배상근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보수계장, 피고소인 박택규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현장감독, 피고소인 김사홍은 (주)대림개발 (현 토우건설)대표이사, 피고소인 우민영은 위 대림개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본건 절도 및 사유지 경제침범 혐의에 모두 관련된 자들입니다.

2. 절개지 붕괴 사고 발생 및 복구공사 진행

가. 사고

1997. 11. 22. 고소인 소유의 산 70 일대 임야에 인접한 36번 국도 일부에서 절개지 붕괴로 교통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임야 인접도로 약 400m 중 중앙 부분 약 30m 도로 위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이를 응급복구하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나. 복구공사 진행

(1) 제1차 공사는 대전국토관리청이 시행청, (주)현대건설 및 (주)구산토건이 시공사가 되어 사고 당일인 1997. 11. 22.부터 1997. 12. 10.경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책정 공사비 5억원).

(2) 제2차 공사는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시행청, (주)대화기업 및 (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1999. 2. 8.경부터 1999. 3. 15.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책정 공사비 11억원).

(3) 제3차 공사는 1999. 6. 30.경 산 70-4, 5, 6 임야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의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이루어졌는데, 제2차 공사와 같은 시행청, 시공사가 1999. 8. 6.경부터 1999.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제2차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됨).

3. 피고소인들의 본건 절도 및 사유지 경계침범 혐의

가. 개요

고소인 소유 임야 일대의 절개지 붕괴 사고로 교통이 두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도로를 원상회복시키는 공사는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 공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소인들은 붕괴 사고로 흘러내린 토사 외에 나아가 ① 고소인 소유 임야에 고소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침입하여 ② 다량의 토사를 채취하고 수목을 절개하여 ③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분명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 행위에 해당합니다. (현대건설 현장책임자의 작업확인서)

나. 절취 및 절취 토사의 매각

(1) 제1차 공사시(1997. 11. 22.부터 1997. 12. 10.경까지) 피고소인 신명섭, 박정수, 허훈, 배상근, 박택규 및 (주)현대건설, (주)구산토건 등은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를 받음이 없이 흘러내린 토사 중 일부뿐만 아니라 고소인 소유 임야 일대 토사를 절취하여 (주)로얄관광산업에 수천 트럭 분량을 트럭당 약 1만원 상당에 처분하였고 (주)로얄관광산업은 위 토사로 3년동안 3차에 걸쳐 로얄선착장을 짓는데 사용하였습니다(녹취록 I-26면).
(현대건설 현장책임자의 증언녹음테이프 6개)

(2) 제2차 공사시(1999. 2. 8.경부터 1999. 3. 15.경까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를 받음이 없이 1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소위 항구복구공사를 진행한다는 명분하에 도로복구공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잠재적 위험성도 없는 고소인의 도로인접 사유지 임야(사고지점으로부터 좌우 약 100m 이상 떨어진 부분까지 포함됨. 또한 산 70-3 임야는 붕괴사고지점의 건너편 산으로 붕괴우려가 없음에도 마구 허물어 내었음)에 대해 산지 일부를 아예 허물어뜨리는 대대적인 침해훼손행위를 자행함과 아울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취된 토사 및 수목을 함부로 절취하여 토사는 로얄선착장, 이봉훈, 이찬규 등에게 트럭당 가까운 곳은 5,000원, 먼 곳은 15,000원 또는 20,000원, 그 중 질이 좋은 흙은 40,000원 내지 50,000원 상당을 선불로 받고, 수 만 트럭 분량을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피고소인들간에 나누어 함께 취하였습니다(녹취록 A-16면, 14면, 녹취록 G-2면, 녹취록 H-8면, 9면, 녹취록 I-30면, 34면, 35면, 37면, 41면, 42면, 녹취록 J-27면, 31면 내지 32면, 녹취록 M-6면, 19면, 22면, 23면, 25면, 31면, 35면 내지 37면).

(3) 피고소인들이 위 (1), (2)와 같은 토사 및 수목 절취 행각을 벌이고 난 이후인 1999. 6. 30.경에서야 산 70-4, 5, 6 등 3필지가 국가(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수용되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습니다.

(4) 그러나, 위 3필지의 산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된 이후에도 피고소인들은 위 3필지 뿐만 아니라 그외의 고소인 소유의 도로 인접 부분을 산지 밑부분은 수 미터, 산지 윗부분은 수 십 미터 파내려가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로 갉아내었는바, 갉아낸 토사 약 1만 트럭 이상을 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사전동의나 양해를 받음이 없이 인근 연안 이씨 종중, 월악선착장(이찬규), 유스호스텔(트럭당 40,000원 내지 50,000원), 송계리 문화마을(약 4천트럭, 트럭당 10,000원), 송계리 덕주휴게소(트럭당 20,000원), 송계리 팔랑소(약 3백 트럭, 트럭당 20,000원) 등지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녹취록 A-13면, 녹취록 B-8면, 녹취록 G-7면, 9면, 10면, 12면, 13면, 녹취록 I-9면, 10면, 15면, 19면, 23면, 40면, 녹취록 J-28면, 녹취록 K-28면, 녹취록 L- 18면, 19면).

(5) 위와같이 고소인 소유의 토사를 절취하여 타에 처분하여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박택규는 토사를 매수한 이봉훈 등 매수자들을 충주국도유지사무소 보수과장 사무실로 오게 하여 피고소인 박택규, 허훈, 신명섭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여 이를 받아내고, 몇 달 후에는 위 사무소 소속 황성환이 다시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아가는 등, 피고소인들이 취한 이득을 은폐하려 하였습니다(녹취록 A-9면, 12면, 녹취록 J-5면, 12면, 녹취록 M-4면, 5면, 나아가 대림개발관계자, 트럭 운전자들에게도 토사를 돈을 받고 처분한 부분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입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녹취록 B-4면).

(6) 고소인은 위와같은 피고소인들의 토사절취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 4. 4.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경계측량을 요청하였는바, 2001. 4. 18.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 대림개발 관계자, 고소인, 환경일보 기자, 주민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산 70-3, 4, 5, 6 에 대하여 제천지적공사가 측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침범된 곳은 약 2,000여평이나, 그 측량결과는 위 산지에 인접한 고소인 소유토지 561㎡(170평) 정도가 과편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대전국토관리청은 스스로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고소인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민원 회신).

그러나,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소유 산지의 토사를 반출해나가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피고소인들에게 그 땅이 고소인 소유의 땅이므로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묻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이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토사를 반출, 처분하였는바, 피고소인들의 본건 토사절취 및 매각행위는 사후 고소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결코 무마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라 할 것입니다.

4. 기타 (국고횡령 혐의)

고소인이 알고 있기로는 제1차 공사시에 책정된 예산이 5억, 제2, 3차 공사시에 책정된 예산이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피고소인들은 총 예산 16억원을 받아 위 제1차 내지 제3차 공사를 진행하였으면서도 별도로 고소인 소유의 토사 및 수목을 처분하여 이중의 이득을 취하였고, 시행된 공사조차도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 많은바, 본건 절도 혐의와 함께 공사비 집행 내역을 엄중히 조사하시어 국고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더불어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본건은 단순히 고소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는 범위를 넘어 피고소인들이 소속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주)충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의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비리와 연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귀 수사기관에서 본건 혐의를 철처히 조사하시어 피고소인들 및 관련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그들을 엄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각 임야대장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도 등본
1. 각 측량성과도
1. 내용증명
1. 민원회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각 현장사진 (66장)
1. 녹취록 A
1. 녹취록 B
1. 녹취록 G
1. 녹취록 H
1. 녹취록 I
1. 녹취록 J
1. 녹취록 K
1. 녹취록 L
1. 녹취록 M
2001. 10. 24.
고소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전 성 우
차 병 직
백 승 헌

대전지방검찰청 귀중

3. 상기고소장 내용 이해자료

가. 사건 개요

1, 고소인 정선숙의 사유지 소재
- 충북 제천시 한수면 탄지리 산 70 (임야)

2, 서민을 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으로 믿은 국가기관이 서민을 우롱하고 위협하고 무시한 제국주의적 시대적 처사에 너무 놀라고 슬퍼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3, 사건 발생

1997년 11월 22일 고소인 임야에 인접한 36번 국도 일부에서 절개지 붕괴로 인한 교통두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야 인접 도로 약 400m 중 중앙 부분 약 30m의 도로 위에 토사가 쌓여 교통이 두절되었습니다.
복구공사 시행에 있어서 시행청과 시공사는 임야 소유자인 힘없는 서민 따위는 처음부터 아예 무시하고 고의적 불법 시행과 많은 부정비리를 저질렀습니다.

4, 제1차 공사

기간 - 1997년 11월 22일부터
2일간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그 다음 1997년 12월 9일부터 약 2주간 대전국토관리청 감독하에 현대건설 하청업체인 구산토건이 공사
시행청 책정공사비 - 5억원

5, 제2차 공사

기간 - 1999년 2월 8일부터 1999년 3월 15 일 경까지
시행청 -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시공사 - 청주대화기업, 충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
시행청책정공사비 - 11억원

6, 토지분할 국가수용 실시 - 1999년 6월 30일 (산 70-4, 5, 6)

7, 제3차 공사

기간 1999년 8월 6일부터 1999년 9월 경까지
- 제2차 공사의 연장

나. 불법 사실

1, 제1차 공사 때

고소인에 대한 사전 연락 없이 사유지 임야를 굴착 훼손했습니다.

- 시행청은 응급 복구이므로 불가피하다고 했으나 주민제보로 소유자가 와서 확인하고 항의했음에도 양해를 구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 시행청 현장감독(신명섭)의 말 - "이것은 불법공사가 아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일을 따지느냐? 더구나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닌가?"
- 서민 따위의 말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 현대건설 현장책임자의 확인서 있음. (사유지 훼손에 관한 내용)
* 상기 책임자의 증언 녹음 6건 있음.

2, 적법처리를 해야할 토사를 수자원 공사와 상의도 없이 충주호에 불법 투기했습니다

- 시행청은 충주호에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토사량 640만 입방미터에 비하면 불과 0.147%에 불과하니 불법은 아니라며 당연시 했으며
- 호수바닥이 높아져 준설의 필요를 앞당기고 수질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3, 토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흘러내린 토사는 물론 사유지를 굴착 훼손하여 많은 양의 토사를 절취 매매했습니다.

# 판매처 - 로얄선착장 (일명 로얄관광)
_ 수 천 트럭 분량
- 트럭 당 1만원

* 남원삼(로얄관광 관리부장)증언 - 녹취록 I-제26면

4, 도로 위에 쏟아진 토사를 치우고 사유지 토사를 불법 절취 매도하고 파손된 도로일부를 포장하는 데 국고 5억 원을 썼다고 서류는 작성해 놓았습니다.
- 국고횡령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5, 제2차 공사 때(사유지 국가 수용 이전)에도 시행청과 시공사는 소유자(고소인)에게 전혀 사전 양해나 승낙을 구함이 없이

- 약 1개월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 소위 항구복구공사를 한다는 명분 하에
- 사유지에 대한 대대적인 침해훼손, 도굴 절도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6, 그 기간 동안
도로복구공사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잠재적 위험성도 없는 도로인접 사유지 대부분에서 토사를 엄청난 다량으로 도굴 절취했는데
그 이유는

- 예산 11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공사를 제대로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하고
- 토사를 원하는 지역주민과 원하는 토사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고 불법수입을 착복하기 위한 때문입니다.

7,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항구복구공사를 한다는 명분이 있는 물실 호기에 사유지에 대한 대대적인 강도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 감독, 충주국도유지사무소 지휘, 충주대림개발 시공)

# 복구공사와 아무상관도 없는 즉 사고 난 지점의 건너편 도로 인접 사유지 산 (산 70-3)을 마구 허물어 내서 산지 일부가 아예 없어지는 강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찬규(충주시 신니면 마수리)증언 - 녹취록 J-제31면
* 조광호( 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 I-제35면

# 사고지점 쪽의 도로 인접 지역 산지에서는 사고지점과 상관도 없고 앞으로 무너질 위험도 없는 도로인접 사유지부분(사고부분으로부터 좌 우로 약 100m 이상 떨어진 부분까지) 전 구간에서 자의로 산지를 침해 훼손했으며

* 이찬규(신니면 마수리)증언 - 녹취록 J-제32면 - 4째 줄에서 13째 줄까지
* 조광호(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M-제22면 - 밑에서 5째 줄부터
제23면 - 6째 줄까지
- 녹취록M-제35면 - 9째 줄부터
제37면 - 끝줄까지
- 녹취록M-제25면 - 밑에서 2째 줄부터 제31면 - 밑에서 3째 줄까지

# 토사와 암석을 굴착-절취-운반-판매를 했습니다.

# 판매처 - 로얄선착장, 이봉훈 네, 이찬규 네 등 여러 곳

* 이만승(탄지리 이장) 증언 - 녹취록G-제2면 - 10째 줄
* 이찬규(신니면 마수리)증언 - 녹취록 J-제27면 - 2째, 5째 줄
* 남원삼(로얄관광 관리부장) 증언 - 녹취록 I-제30면 - 6째 줄에서 12째 줄까지

* 조광호(한수면 탄지리) 증언 - 녹취록 I-제34면 - 1째줄에서 8째줄까지

# 약 일 만 트럭의 분량을 팔았습니다.

* 이봉훈(충주시 성남동) 증언 - 녹취록A-제16면 - 밑에서 3째, 2째 줄

# 한 트럭 당 가까운 곳은 5000원 먼 곳은 2만 원 받고 팔았으며

* 이봉훈(충주시 성남동) 증언 - 녹취록A-제14면 - 3째 줄
* 이찬규(신니면 마수리) 증언 - 녹취록M-제19면 - 6째 줄부터 끝줄까지

# 고운 흙은 트럭 당 4, 5만원에 팔았으며

* 조광호(한수면 탄지리) 증언 - 녹취록 I-제37면 - 밑에서 9째줄

# 선금으로 토사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 김수복(충주시 충일중학교 옆 아파트) 증언 - 녹취록H-제8면
- 9, 10째 줄

# 현장감독 우민영이 충주국도유지 박택규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토사 절취 운반을 지휘했습니다.

* 조광호(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 I - 제41면 - 끝줄,
제42면 - 1째 줄에서 4째 줄까지 * 이봉훈(충주시 성남동)증언 - 녹취록 M - 제6면 - 첫째 줄부터 끝줄까지

# 판매대금은 대전국토관리청, 충주국도유지사무소가 대림개발과 함께 나누어 착복했습니다.

* 김수복(충주시 충일중학교 옆 아파트) 증언 - 녹취록H-제9면 - 밑에서 8, 5, 4째 줄

8,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이 업자와 결탁하여 국도 복구공사를 하는 기회를 불법 비리의 좋은 기회로 이용하여
- 강도 짓에 다름 아닌 엄청나고 뻔뻔스런 도둑질을 해 놓고 나서야
- 매수보상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충주국도유지 허훈 보수과장)
9, 소유자(고소인)는 대대적 도굴, 도취, 장물운송, 장물판매 이후의 협의는
- 공무원 부정과 시공자의 도둑질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 시민에 대한 강도적 모욕적 처사이므로
협의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0, 위와 같이 대대적인 부정비리를 저지르면서
- 피의자 박정수는 협의 불응으로 공사추진보류중이라고 상부에 허위보 고를 했고
- 실무담당 박택규는 소유자 항의를 정당한 공사라고 하며 적반하장으로 서민을 위협하고 우롱했습니다.

11, 그후 토지강제수용이 이루어졌습니다.
- 1999년 6월 30일 자

12, 토지강제수용이후의 제3차 공사에서는, 정식으로 항구복구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수용으로 국유지가 된 소규모의 산지는 물론 36번 도로 인접 사유지 산지 전체를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침해 훼손해서 토사를 대량으로 절취 운반 매매를 자행했습니다.

# 육안으로 일견하기만 해도 사유지 훼손이 분명합니다. 수용된 일부가 들어 있는 산지 (도로 인접 지역 산지 전체)를 전체적으로 같은 높이로 까뭉갰고 산지 하부 쪽은 수 미터, 산지 상부 쪽은 수십 미터를 파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 감독,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지휘, 충주대림개발 시공)

# 토사를 약 1만 트럭 이상을 팔았으며

* 김수복( 충주 충일중학교 옆 아파트) 증언 - 녹취록B-제8면 - 2째, 3째 줄

# 그 토사를 여러 곳에 팔았습니다.

* 여운영(한수면 송계리) 증언 - 녹취록G -제7면 - 밑에서 6째,5째줄
-제9면 - 2째 줄
-제10면 - 12째, 13째줄

# 고소인이 알아본 주요 판매처

ㄱ, 연안 이씨네(이봉훈-연안 이씨 종중산 총무)

* 김수복(충주 충일중학교 옆 아파트)증언 - 녹취록 B-제8면 - 1째 줄에서 3째 줄까지
* 이봉훈(충주시 성남동)증언 - 녹취록 A-제13면 - 끝줄

ㄴ, 이찬규 네(일명 월악선착장)

* 이찬규(신니면 마수리)증언 - 녹취록 G-제12면 - 1째 줄에서 6 째줄까지,
제13면 - 2, 3, 4째 줄
* 오문성(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 L-제18면 - 밑에서 7째 줄 에서
제19면 - 4째 줄까지

ㄷ, 유스호스텔 - 고운 흙으로 - 트럭 당 4, 5 만원

* 이찬규(신니면마수리)증언 - 녹취록 J-제28면 - 3째 줄에서 끝 줄까지
* 이길재(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 K - 제28면 - 7째 줄에서 14째 줄까지

ㄹ, 김정유(한수면탄지리) - 여러 사람에게 소개 - 소개비 착복

* 석희주 (송계리 공인중개사 순천관 대표)증언 - 녹취록 I-제9면 - 밑에서 9, 8, 7째 줄
* 진용범(충주합동주차장 용역 대표) 증언 - 녹취록 I-제23면
- 2째 줄에서 10째 줄까지

ㅁ, 송계리 문화마을 - 약 4천 트럭 - 트럭당 1만원

* 석희주(송계리 공인중개사 순천관 대표) 증언 -녹취록 I-제10면 - 6째줄에서 14째 줄까지
* 조광호(한수면 탄지리)증언 - 녹취록 I-제40면 - 8, 9째 줄

ㅂ, 송계리 덕주휴게소 - 트럭 당 2만원

* 김준식(덕주휴게소 대표) 증언 - 녹취록 I-제15면 - 10, 11째 줄

ㅅ, 송계리 팔랑소 - 약 3백 트럭 - 트럭 당 2만 원

* 진용범(충주합동주차장용역대표) 증언 - 녹취록 I-제19면
- 2째 줄에서 17째 줄까지

13, 위와 같이 대대적으로 팔아먹고 나서 국가기관인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 신명섭은

# '토사는 돈주고 산 것이 아니라 공짜로 얻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토사를 매입한 사람들에게서 받아 갔으며

* 이봉훈(충주시성남동) 증언 - 녹취록 A - 제9면 - 12, 15째 줄
제12면 - 8, 12째 줄

# 또 충주국도유지사무소 현장감독 박택규가 주민(이봉훈)을 전화로 연락, 오게 하여 보수과장 사무실에서 부르는 대로 주민(이봉훈)이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했으며, 그 때 그 사무실에는 충주국도유지 보수과장 허훈, 대전국토관리청 신명섭, 충주국도유지 박택규 외 1인이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 이봉훈(충주시성남동)증언 - 녹취록 J-제5면 - 밑에서 5, 4, 3, 2, 1째 줄,
제12면 - 밑에서 9째 줄

# 몇 달 후 다른 직원이 나와서 그런 각서를 또 받아갔습니다.

* 이봉훈(충주시 성남동)증언 - 녹취록 M-제4면 - 첫째 줄부터
제5면 - 9째 줄까지

14, 시행청에서는 충주대림개발관계자, 트럭 운전자들에게 팔아먹은 기색을 내지 말라고 철저히 단속을 했습니다.

* 김수복(충주시 충일중학교 옆 아파트) 증언 - 녹취록B-제4면
- 밑에서 4, 3째 줄

15, 2001년 4월 18일에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자, 대림개발 관계자, 고소인(소유자), 환경일보 기자, 주민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그 이전까지 시행청과 시공자가 뻔뻔스럽게 부인하던

# 사유지 침범 사실 중 일부가 증명되었으며
# 대전국토관리청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 대전국토관리청 공문 - 문서번호 도로 58707-1344(2001,7,5)

16, 고소인이 각고 노력하여 억지로 측량을 실시해 증명이 되고 난 후에야
시행청에서는 규정적 보상만 하면 된다는 통보만 했을 뿐 사전의 어마어마한 도굴 도취 장물판매 등의 불법행위의 책임에 대한 언명은 일체 없습니다.

17, 1999년11월 하순 경 국가기관은 공사종결처리를 했습니다.
도로인접 산지 전체를 다 깎아서 그럴듯하게 복구공사를 해놓았으나 일반인인 고소인이 보기에도 부실공사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 고소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 '외관상 그럴 듯 하나 매우 부실한 시공이다. 산 전체에 균열이 나 있어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상태이다. 언제 크게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이 있다' 는 내용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 토목학 교수 증언)

# 또 대단히 위험한 것은 시공지역 중심부분에서 비가 오면 물이 샘물처럼 솟아올라 도랑물처럼 아래로 흘러 쏟아지는 것입니다.
(충청리뷰 기자 증언)

18, 그러므로 공사비 11억 원에 대하여 국고횡령의 의혹이 매우 짙습니다.

19, 오랜 기간 동안 불법비리를 관행적으로 고질적으로 저질러 온 이 사건의 대표적 주체 피의자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과 충주대림개발(현 토우건설) 대표 이사를 비롯한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올바른 기강의 확립과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도 철저히 범죄 사실을 밝혀 수사기관의 엄정 단호함과 추상여일함을 보여줄 것을 기원합니다.
4.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고지서
일시 : 2002. 9. 13. '불기소(혐의없음)' 통지받음
사 실 과 이 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음.

수사한 결과

1. 피의자 장창식, 신명섭, 박택규, 우민영, 김사홍에 대한

가. 절도의 점은

○ 피의자 신명섭은
- 1차 응급복구공사는 1997. 12 .09경부터 1998. 7. 13경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청)에서 시행하고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것으로, 당시 36번 국도상과 도로부지인 70-2번지(1984. 7. 24. 국유지 편입) 내에서만 복구공사를 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한 토사도 공사현장 맞은편 충주댐변에 사토처리 하였고,

- 당초 고소인이 자신의 임야 일부가 붕괴지에 포함되어 훼손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대전청에서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이하 충주사무소)에 편입용지 보상토록 지시하였으나, 2차 복구공사를 위한 분할측량 결과 붕괴지와 1차 응급복구공사 구간에 고소인소유의 임야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1차 복구공사의 경우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 피의자 박택규는
- 위 국도 36호선 탄지지구 법면 붕괴사태와 관련하여 긴급복구공사(1997. 11. 22.∼23.), 1차 응급복구공사(1997. 12. 9.∼1998. 7. 15.), 2차 항구복구공사(1998. 11. 18.∼1999. 11. 22.)로 나누어 복구공사를 시행, 시공한 것으로,

- 위 항구복구공사는 1998. 11. 12.경 공개입찰을 통하여 대화기업에 낙찰, 1998. 11. 18. 착공하였으나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고소인과 추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곧바로 동절기로 접어들어 일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9. 2.경 재착공하여 73-7번지 구간의 복구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다음으로는 고소인 임야와 그 임야 인접 부분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고소인이 편입용지 매수협의에 불응하여 1999. 3. 6.경부터 공사추진을 유보해 오던 중 1999. 6. 30.경 고소인 소유의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용한 다음, 1999. 8. 2.경 재착공하여 1999. 11. 22.경 복구공사를 완공한 것인데, 고소인은 1999. 2.경부터 3. 6.경까지를 2차 복구공사, 1999. 8. 2.경부터 1999. 11. 22.경까지를 2차 복구공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 당초 고소인은 대전청에 산사태로 인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 소유의 임야가 붕괴지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치 않고 있다가 그후 항구복구공사에 편입될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 그후 조속한 복구공사의 완료와 높은 보상가격으로의 수용을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다시 자신의 임야를 평지화 해달라고 요구, 충주사무소에서는 예산상의 문제와 특혜시비를 들어 그의 요구를 수용해주지 않자 1999. 8. 22.경 감사원에 공무원과 시공사가 결탁하여 토사를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진정한 것으로 생각되고,

- 고소인이 주장하는 2차 복구공사는 국유지인 73-7번지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한 토사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문화마을 부지조성 현장에 사토한 것으로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서 공사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경계를 침범하거나 토사를 절취한 사실도 없으며,

- 고소인이 주장하는 3차 복구공사에서 발생한 토사의 경우, 1999. 7. 6.경 참고인 이봉훈과 이찬규, 이덕영 등이 충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종중 소유 임야를 사토장으로 지정하여 그곳에 사토해 줄 것을 요청, 동인들과 김정유, 신현숙 등으로부터 사토장 지정 신청을 받아 그곳에 사토해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고 토사를 반출하거나 매각한 사실은 없고,

- (고소인이 주장하는 2차 공사직후) 고소인이 협의수용에 불응하여 토지수용재결신청 전 대한지적공사 제천출장소에 분할즉량을 의뢰하여 복구공사시 편입될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을 하고 그 측량결과에 따라 고소인의 임야중 일부(70-4, 5, 6번지)를 수용한 다음 그 수용 용지 내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3차) 복구공사를 하였던 것인데, 2001. 4. 18.일경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제천출장소에 측량의뢰하여 재 측량한 결과 고소인 소유의 임야 약 150여평이 과편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측량상의 오차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고소인 소유의 임야를 훼손하거나 경계를 손상하는 등 침범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

○ 피의자 장창식은

- 고소인의 임야에서 복구공사를 하기 전 고소인과 수회 보상관계를 협의하였으나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1999. 11.경 분할측량한 후 토지수용재결 신청하여 1999. 5. 20경 토지수용재결에 의하여 1999. 6. 30.경 70-4, 5, 6번지를 국유지로 편입한 다음 그곳에서 복구공사를 한 것으로 수용전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서 복구공사를 한 적이 없고,

- 2001. 4. 18.경 고소인이 자신의 임야 1,500평이 과편입 되었다며 측량을 요구하여 대한지적공사 제천출장소에 의뢰하여 경계측량한 결과 산 70, 70-3번지의 일부인 561평방미터(약 150평)가 과편입되어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처음 측량시 수풀이 우거지는 등 시계가 좋지 않았고 경사면을 측량하였으나 재측량시에는 평지를 측량하였기 때문에 최초 측량에서 다소 오차 또는 편차가 발생하여 과편입된 것으로 밝혀졌으나, 고의로 고소인의 임야를 훼손하거나 경계를 침범한 것은 아니며,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량이 많아 한 장소에 사토할 수 없어 공사현장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토사가 필요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들이 원하는 곳에 무상 운반하여 사토하여 주었고, 일부는 도로부지에 사토한 것으로, 당시 고소인이 토사를 팔아먹고 있다는 민원을 감사원 등에 제기하여 충주사무소 소장인 박정수, 이석범의 지시에 따라 토사반출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였고, 현장에 고소인이 상주하다시피 하였는데 고소인 모르게 토사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그곳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돌부스러기에 가까워 농토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어 돈을 받고 팔아먹을 수도 없었다고 변소

○ 피의자 우민영은

-1999. 3. 15.경 대화기업으로부터 국도 36호 국도 탄지지구 법면 정비공사중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당시 대한지적공사 제천출장소에서 경계측량하면서 표시해 놓은 경계를 따라 법면공사(고소인이 주장하는 3차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임야를 무단훼손하거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없고,

- 당시 시공사에서는 대화기업에서 신청하여 충주사무소에서 지정해준 연안이씨 종중 소유의 임야, 김정유 사유지 등 사토장에 토사를 운반하여 사토하였을 뿐 인근 주민 등에게 돈을 받고 토사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고소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토사는 돌부스러기 성분이 대부분이라 쓸모가 없어 돈을 주고 구입해갈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이 수회 민원을 제기하면서 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여 이를 팔아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변소

○ 피의자 김사홍은

- 당시 고소인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공사에서 공무원과 결탁하여 돈을 받고 토사를 팔아먹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대전청 감독관과 충주사무소 지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토사밀반출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있었고, 자신 또한 현장소장에게 토사반출시 감독관청의 확인하에 지정된 곳에 사토하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토사를 팔아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변소

○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 1997. 11. 22.경부터 1997. 12. 10.경까지 1차 복구공사 기간중 탄지리 70, 70-4번지 주위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서 15톤트럭 1만대분의 토사를 임의로 반출하여 로얄관광산업에 1대당 1만원에,

- 1999. 2. 8.경부터 1999. 3. 15.경까지 2차 복구공사 기간중 위 탄지리 고소인 소유 임야에서 수만대분의 토사를 반출하여 로얄선착장과 이봉훈, 이찬규 등에게 5000원 내지 2만원에,

- 1999. 8. 6.경부터 1999. 11. 중순경까지 3차 복구공사 기간중 고소인 소유 임야에서 미상량의 토사를 반출, 유스호스텔, 연안이씨 종중땅, 문화마을 부지조성 현장 등에 각 매각하여 토사를 절취하고 침범하였다고 주장

○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각 사본(기록 제14-1정 내지 제24정),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00형제7955호 불기소장 사본(기록 제781정), 위 기록에 편철된 이만승, 오문성의 진술, 산사태구간 항구복구공사 시행요청 공문 사본 등 이건 공사관련 공문 사본(기록 제651정 내지 제738정), 사토처리현황 사본 및 현장사진(기록 제750정 내지 제762정), 주민설명회개최 관련 공문사본(기록 제1094정 내지 제1122정), 사토장 선정보고승인 및 추가 사토장 선정지시 공문 사본(기록 제1123정 내지 제1136정), 국도 36호선 탄지지구 법면정비공사와 관련 발생된 민원, 전화 및 방문민원처리결과(기록 제739정 내지 제749정, 제 1138정 내지 제1139정) 등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 고소인이 주장하는 1차 복구공사와 2차 복구공사는 고소인 소유의 임야가 아닌 70의 2와 73의 7 소재 도로상이나 도로부지 등 국유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고소인 주장의 3차 공사 역시 고소인이 수용협의를 거절하자 강제수용하여 국유지로 전환한 후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 위 2차 복구공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이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과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을 사대로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무혐의 처분된 사실이 있고,

- 복구공사에서 발생한 사토를 연안이씨 종중 소유 임야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사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사토해 주었을 뿐(한수지구 문화마을 부지조성 사토장의 경우는 상차비를 제외한 비용을 위 공사업체로부터 받아 공사비에서 절감 계상함) 토사를 유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에서 '피의자들로부터 토사를 구입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유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참고인 이봉훈, 조광호, 오문성, 이만승, 석희주, 이찬규, 최몽룡, 김수복, 이정기, 박정구는 검찰 조사시 '녹취 당시 녹음 사실을 모르고 녹취록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당시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것이며, 고소인이 수회 찾아와 술을 사주면서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냐고 수회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귀찮기도 하고 혹은 고소인과 맞장구를 치는 식으로 대화하다보니 그렇게 진술된 것 같으나 사실은 누가 돈을 주고 구임한 것이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들의 진술을 이건 증거로 삼기 어렵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소유 토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각 혐의 없음

나. 경계침범의 점은

○ 피의자들은 이건 각 공사에 이른 경위 및 그 내역, 사토 처리현황 등에 대하여 전항과 같이 진술하고, 3차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 소유의 임야 150평이 복구 공사구간에 과편입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측량상의 오차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고소인 소유 임야의 경계표 등을 손상하여 경계를 불명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

○ 측량기사인 참고인 손기웅의 진술도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고,달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계표를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음

○ 각 혐의 없음

○ 고소인이 주장하는 토석의 매매대금 횡령 또는 국고 유용의 점에 대하여는

- 피의자들은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석을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이 없고,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은 상부의 결재를 받아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변소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 기재 참고인 이봉훈, 조광호, 오문성, 이만성, 석희주, 이찬규, 최몽룡, 김수복, 이정기, 박정구는 검찰 조사시 녹취록 기재와 같은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월악산 유스호스텔 직원 이성희, 천길영, 지명근, 이은수도 토석 구입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건설교통부 '98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출예산 공문 사본(기록 제654정) 동 예산 재배정 공문 사본(기록 제650정),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사본(기록 제659정), '98 국도유지 보수사업 추가지침 시달 공문 사본(기록 제665정), 사토처리현황 사본 및 현장 사진(기록 제750정 내지 제762정), 산단양-매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설계예산서 및 시설공사추가도급계약서 사본(기록 제1149정 내지 제1150정)등 기재 내용도 피의자 변소에 부합하고,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어 따로 판단하지 아니함

2. 같은 황성환, 박정수, 이석범, 허훈, 배상근에 대하여

○ 피의자들을 조사하지 않았으나

- 피의자 황성환은 1998. 8. 22. 고소인이 감사원에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대전국토관리청 조사관으로 파견되어 현장 조사한 사실과 신당양-매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대전국토관리청 현장 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본건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없으며,

- 피의자 박정수, 같은 이석범은 충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소장, 같은 허훈은 위 충주사무소 보수과 보수과장, 같은 배상근은 위 충추사무소 보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감독인 상피의자 박택규를 통해 보고를 받거나, 현장 순시를 통해 본건 공사를 관리감독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시공사측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공사 내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 상피의자 장창식, 신명섭, 박택규 등의 진술 및 제1항 기재 판단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과 무관하거나 혐의없음이 명백함

○ 각 각하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함
무고판단 : 고소인의 고소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그 무고혐의를 인정키 어려움

5.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일시 : 2002. 10. 08.

재항고이유서

사 건 2002불항 695호 절도 등 사건에 대한 재항고
재항고인 정 선 숙
피재항고인 신 명 섭외 9명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다 음

1. 이 사건 고소의 핵심
(1) 이 사건 고소의 핵심은 첫째,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소유의 사유지 를 함부로 훼손하고, 둘째, 토사를 절취하여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 였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수사검사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 분을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무혐의결정 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2. 부실한 수사진행
(1) 2001. 10. 24.경 고소이래 2002. 9. 10자 무혐의 결정까지 이 사건 수사주체 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2) 2001. 10. 24. 대전지청 고소 (담당검사 : 강신엽)
2001. 11. 말경 충주지청 이송 (담당검사 : 나병훈)
2001. 12. 27. 대전으로 이송 (오현철 검사)
2002. 2. 25. 대전지청 (담당검사 : 장원)
2002. 4. 충주로 이송 (담당검사 : 권경일)
2002. 6. 24. 충주에서 보냄
2002. 7. 24. 대전지청에 도착 (담당검사 : 장원)
2002. 8. 28. 장원검사는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고소인의 변호인에게 말함
2002. 9. 10. 수사검사교체(장원 검사 → 임관혁 검사) 및 무혐의결정

(3) 수사의 편의와 피의자들의 소재지등을 이유로 이송결정이 있을 수는 있지 만 유독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송처분이 잦았던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수사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합 니다.

(4) 실제 이 사건 무혐의결정을 한 검사가 수사한 것은 기록상 12일만에 불과 합니다. 현장조사 등 치밀한 조사는 있을 수 없던 것이고 그간의 서류만 을 근거로 실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점도 이 사건 무혐의결정을 믿을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3. 훼손 당한 토지부분 수사의 미진한 부분 등
가. 무혐의 결정문
(1) 수사검사는 "1차 복구공사와 2차 복구공사는 고소인 소유의 임야가 아닌 70의 2와 73의 7 소재 도로상이나 도로 부지등 국유지에서 이 루어진 것이고"

(2) "3차 공사 역시 .... 강제 수용하여 국유지로 전환한 후 공사한 것으 로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나. 잘못된 점
(1) 피의자 신명섭이 1차 응급복구 공사를 70-2번지에서만 했다는 변소 (무혐의결정문의 사실과 이유중 1페이지)를 하지만 실제 공사는 70 번지 및 70-4, 5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 기왕의 수사자료는 물론 이번에 제출하는,

- 99. 12.경 현대건설로 보낸 내용증명

- 99. 12.경 현대건설에서 보낸 내용증명 회신
- 98. 4. 21.자 대전국토관리청의 공문(도로58707-850)
- 경실련에 보낸 대전국토관리청 서류중 1페이지
- 현대건설 직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추후 제출)
- 2001. 5. 4.자 대전국토관리청 공문(도로 58707-793)
- 민주당 국회의원(건교부담당) 안동선비서가 보낸 서류중 1페이지
- 공사실시 경사면 약식도면 참고
등의 유력한 증거등에 비춰봐도 수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습니 다.

(3) 아울러 2차 복구공사 역시 피의자 박택규가 "국유지인 73-7에서 이 루어졌다"는 변소부분(사실과 이유중 3페이지)도 사실과 다릅니다.
고소인 소유의 사유지 임야에서 분명히 공사를 하였고 이를 뒷받침 하는 각종녹취록(I, J, L, M)이 있음에도 수사검사는 이 부분 수사 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토지부분 수용이후 고소인 소유의 임야 170평이 과편입된 사실이 입증된 점을 눈여겨보면 "토지수용이후 수용된 토지내에서 만 복구공사를 하였다."는 수사결론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과편 입된 사유지는 약 2000여평으로 피의자들이 고의로 훼손한 것입니 다.

(5) 경험칙에 비춰보아도 이 부분 결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혐의결정처럼 공사를 했다면 굴을 파들어 가듯 굴착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사할 수도 없고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입 니다. 공사지역 일대의 산 전체를 깎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공사였 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지형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조사등이 이뤄졌다면 능히 밝힐 수 있는 대목임에도 이 부분 수사가 소홀히 이뤄졌습니다.

(6) 특히 도로의 사고지점 건너편, 사고지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임야(산70-3)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산의 일부가 아예 평지 가 되어버린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 다. 고소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 고소인이 바라는 새로운 수사방향
(1) 이 사건 공사전에 이미 국립지리원등 관계기관에 항공사진이나 위 성사진이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진등을 모아보면 이 사 건 공사전후에 고소인소유의 사유토지훼손 여부나 그 정도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2) 나아가 고소인과 피의자들이 제출한 각종 사진과 자료등을 기초로 토목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는다면 역시 과학적으로 어느 부분의 산림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그리고 이 사건 임야를 잘 알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모아보 아도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토사절취 및 매각부분
가. 무혐의 처분
(1) 유상판매와 관련하여 "복구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연안이씨종중 소유임야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사토하였던 사실" 만을 인정하고,
"토사를 유상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 유로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2) 토사절취의 점과 관련해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각종 녹취록이 당사 자들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들의 진술을 이건 증거로 삼기 어 렵고"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나. 잘못된 부분
(1) 고소인은 이 사건 토사의 절취와 유상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 고소인은 힘이 있는 기관의 대표도 아니었고 평범한 서민입니다. 이런 그가 참고인들을 수소문하여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진실이 담 긴 말을 평온한 상태에서 녹음하여 녹취한 자료들입니다. 녹음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한 사실도 없고 교부할 형편도 안되었습니다.

(3) "녹음당시 녹음사실을 모르고 녹취록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왜 그렇게 진술하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하는 무혐의결정 문의 한 대목은 녹취록과 관련하여 성의 없는 수사가 이뤄졌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참고인들 스스로가 각각 고소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을 평온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뒤늦게 이것이 문제되어 번복 하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4) 녹취록 뒤에 번복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녹취록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기록상 많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어떠한 합리적인 경로등을 거쳐 녹취록의 진실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애매한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5) 고소인과 참고인들이 평소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이 오고간 점, 토사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경험칙상 거래관행인 점등을 모아보면 단지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다. 고소인이 바라는 수사방향
(1) 녹취록에 기재된 참고인들의 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일부 참고인들은 조사당시 녹취록내용을 시인했음에도 조서상에는 부인 하거나 거래금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고소인을 의심 하고 있습니다.

(2) 고소장에 언급했던 주요당사자(이를테면 로얄관광의 매수부분)는 아예 언급되지 않은 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3) 녹취록과 번복된 진술사이에 결론이 어렵다면 참고인 및 피의자들 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도가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4) 피의자들 및 이 사건 토사절취 및 매도에 관련한 녹취록상의 참고 인들 및 덤프트럭 기사등의 조사도 이뤄진 것이 매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관련자 조사도 더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무혐의 처분시 피의자들 및 녹취록상 참고인들에 대한 각 종 계좌추적 및 영수증처리, 비용계산여부도 조사되었는지 의문입 니다. 당연히 수사가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라. 이 부분 수사의 중요성
(1) 이 사건 고소는 1차적으로 고소인의 사적재산을 침해 받은데서 비 롯된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 고소인의 주장이 맞는다면 피의자들은 공공사업을 빙자하며 트럭 수만대의 토사를 절취하여 수억원이상의 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이 보다 심각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고소인은 끝까지 철저하게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 사건 고소에 임하고 있습니다.

5. 증거제출
가. 공사확인서 사본
(1) 98. 8경 이 사건 1차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현장공사책임자 가 작성해준 것입니다. 검찰 조사때 제출한 바 없습니다.

(2) 그의 확인서에 따르면 항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했다고 시인 하고 있습니다.

(3) 위 현장공사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무혐의 결정이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나. 오문성의 녹취록
(1) 탄지리 마을의 유지로서 객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그의 녹취록을 추가로 제출합니다.(편의상 녹취록의 표시는 T, U, V라고 합니다.)

(3) 그의 진술은 1, 2, 3차 공사와 관련합니다.

(4) 그의 진술의 요지는 "시공사인 대림개발의 손기웅 토목기사로부터 250차를 250만원에 사려고 계약단계까지 갔었다"는 것입니다.

(5) 대가를 주고 받으면서 토지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6. 결론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결정은 앞서본 여러 가지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없 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재수사가 이뤄져야 합니 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를 했습니다.

2002. 12. 27.
위 재항고인의 변호인
변 호 사 손 광 운

대전고등검찰청 귀 중

11. 재항고이유서 (보충)

일시 : 2002. 12. 31.

재항고이유서(보충)

사 건 2002불항695호 절도 등 사건에 대한 재항고
피 의 자 신 명 섭외 9

위 사건에 관하여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재항고이유서를 보충 하여 제출합니다.

다 음

1. 현대건설 공사현장책임자의 녹취록
(1) 98. 8.경 1차 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공사현장책임자가 작성해준 '공 사확인서' 사본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그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중 산 70-4, 5 토지 부분을 침범하여 공 사가 시행되었다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뒤엎는 중요한 자 료인 것입니다.

(3) 재항고인은 최근 위 '공사확인서'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현장책임자 가 머물고 있는 대만까지 찾아가 다시 한번 토지 침범 사실을 확인하였습 니다.

(4) 그리고 그때 그의 진술을 정리하여 이번에 녹취록(편의상 녹취록의 표시를 Y라고 합니다.)을 제출합니다.
그는 재항고인에게 거듭 이 사건 토지의 침범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 이런 사실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했습 니다. 철저한 조사가 다시 이뤄져야 합니다.

2. 이만승, 오문성의 녹취록
(1) 대가를 주고받으면서 토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중의 하나입니다. 그에 대한 보강조사가 사실확인 작업이 소홀히 이뤄졌기 때문 에 이 재항고를 했습니다.

(2) 오문성의 녹취록(T, U, V)은 이미 항고 및 재항고신청때 주장하면서 수사 의 문제점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3) 이만승의 녹취록(P)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그는 이 녹취록을 통해 "로얄건 과 관련하여 관련 피의자들이 한 차당 15,000원씩 주고받으면서 토사를 판 매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4) 대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팔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 거를 검찰은 소홀히 다루면서 거듭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위 부분 녹취록등과 그들의 검찰의 진술조서상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 에 대한 경위등을 조사하는 수사가 소홀히 되었으므로 이 재항고를 했습 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의자들에 대한 무혐의결정은 여러 가지 점에 비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철저히 재수사가 이뤄져야하므로 재항고이유서를 보충하여 제출합니다.

첨 부 서 류

1. 녹취록(Y)-현대건설 공사현장책임자 1통

2002. 12. 31.
위 재항고인의 변호인
변 호 사 손 광 운

대전고등검찰청 귀 중

※ 모든 증거자료는 본인 정선숙이 보관하고 있으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음.

정선숙
E-mail : [email protected]
H.P. : 018-205-41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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