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지방법원에는 검찰청민원실과 등기민원실은 있는데...
법원의 민원실은 없습니다.
저는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하러 여러번 법원에 가게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 이 문제로 법원에 갔을 때는 처음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나 말고도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원에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불편을 끼치다니...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자의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 돈 내고도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해 불편을 겪으니 힘없는 서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집주인과 은행에 유리한 임대차보호법의 현실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불편을 겪어 하는 수 없이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법무사가 말하기를 도망간 집주인은 아파트 임대업자 같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집의 명의는 형제나 친족의 명의로 해 놓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여러 아파트를 소유하고 타 업종이나 일명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제가 사는 집주인도 그랬을 거라고 하더군요. 집주인은 94년에 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공아파트(제가 사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문임대업자 말고도 다른 시민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고는 안심을 했지요. 근데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집주인이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저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행측에서 1820만원이라는 채권액을 걸고 있어서 저는 1500만원에 전세를 계약했는데 이 돈을 다 보상 받기는 커녕 현실에 맞지않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저는 2002년에 계약을 하고도 94년 법에 따라 500만원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니...전 1000만원을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그렇다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 일명 꾼입니다.
충주민원실과 임대차보호법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돈없고 빽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합니까?
그것은 나라에서 하는 일 아닐까요?
나라님들은 이 문제를 잘 생각보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에 실망한 나머지 모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망하지말고 끝까지 진실을 위해서  재판을 포기 마셔요 판결은 판결로 다투어야 됩니다 이는 자기의 판함정에 자기가 빠져는 것이 정의 입니다. 이는 정식대로 적법절차를 걸쳤다면 진실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않으면 불의 가 이긴것입니다 그럼끝난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법률에 맞게 진행하고 자 노력하면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는 그것도 본인이 마음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는 그것입니다 진실하게 법률에 따라진행을 했다면 받드시 이깁니다. 용기를 내십시요?=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