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 본인 소요의 집마당 일부가 1999년에 편입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도로공사 담당 문평식부장에게 요구했더니 타탕성이 있다고 5백만정도는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하여 보상금받을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이 바퀴여 새담당은 보상해줄수가 없다고 번복을 해서 어쩔수 없이 행정소송을 내게되였습니다.
그랬더니 도로공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다가 제가 문평식부장과
대화한 내용 그러니까 "5백만정도는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전화통화가 녹취되였다는 걸 눈치채고는 전임자가 약속한 오백만원은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온라인으로 오백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소송부분인
평당 만원정도 들여서 네모지게 경지정리한 논을
일부만 수용하여 세모꼴로 만들놓아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재판장이 인정을 허고
2백만원을 보상해주라고 조정을했으나 도로공사는 거부하고 소송을 속행시켰습니다.
그러던차에 중국친적방분을 하게 되였고 또 도로공사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재판장의 조정도 거부할까하고 도로공사와 재판장을 배려해서 두번 불참하여 소를 자동취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소송를 취하시킨 나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도로공사에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사선임료가 250만정도 들였는데 취하시켰으니 반값인 35만정도를 입금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담당에게 전화하여 세상에 이럴수가 있냐고 했더니 담당이 허는 말이 "도로공사에서 오백만을 보상을 해줄여고 했는데 그세를 못 참고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어쩔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였다"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보상 못 해주겠다고 보낸 공문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민원인에게는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보상을 못해주겠다면서도 소송비용내지는 토지평가엔 국비를 물쓰듯 한 도로공사담당자를 색출하여 낭비한 국고를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에게도 소송비용을 돌려주시기 바람니다.
그러고 보상약속을 안지킨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약속을 지키게 한 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법적근거도 알고 싶습니다.
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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