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도 몇 년 전까지 벌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가 되어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전에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벌금을 납부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 같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죄인을 만들기 위해 작전을 할때 써먹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벌금은 납부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하다면 항소하십시오.
살피십시오.
참고로 제가 당했던 내용을 대충 말씀드립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를 당했다는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서 조사일을 지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중 고소장이 또하나 접수되었다며 2차고소장 조사때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며 중요한 진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 한건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을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어 경찰서를 찾아가 언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담당경찰관에게 말을 했습니다.
담당경찰관이 말하길 "당직때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자기들 쓰고 싶은대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재판 중에 변호인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을 보고 또 놀랬습니다.
허위로 작성한 것이 기소의견 뿐만 아니라 출석요구통지부도 허위였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도 허위였습니다.(제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날이 고소인이 저를 고소한 날로부터 1개월이 안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근거도 완벽할 만큼 사진 근거가 있었고 증인들도 한동네의 주민들이 증인인 피해자였는데, 가해자로 둔값시켜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아래와 같이 검찰에서 처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즉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고소했던 사람은 고위직을 지내고 모 언론사에서 객원논설을 하던 사람입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벌컥내며 검찰의 구형량과 같이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제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아 벌금을 되 찾았습니다.
일부이긴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검사와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에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구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직 진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을 해야 그 사람들끼리 돌려가며 합법화하기 위해서, 다시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신설되기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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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얼마전 약식재판을 하여 225만원이라는 벌금을 받게되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한꺼번에 내라는 법원의 통고는
정말이지 죽을만큼이나 괴로웠습니다.보증금 없이 월10만원에... 이제 한달하고 일주일 된아이와
남편과 하루하루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벌금을 안낸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나누워서 낼수 있
게좀 해달라는건데 정말로 않되는 건가요..답답한 마음 달랠길 없어 이렇게나마 글올립니다.
불쌍한 시민의 울부짖는 소리좀 귀기우려주십시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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