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합의 50부 사건번호 2005카합249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기각으로 채무자가 승소를 했다.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투표는 생명이고 꽃이다.
국가는 더 말 할 것도 없지 만 종교계에도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다.
카돌릭에서는 대의원 추기경 115명이 삼분의 이 표결이 나올 때 까지
2일이고 3일이고 간에 계속 기도하며 반복 투표를 하여 교황을 뽑는다.
불교 조계종 총무 원장도 석가가 직접 나타나 지명하지 않고 투표로
조계종 총무 원장을 뽑는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서울 시 종로구 평동 222번지 소재) 교단
정기 총회(2005.5.17 광주S교회)에서 임원 선출 7인을 저녁을 ‚–긴
밤시간에 불과 몇 분만에 몇 사람의 박수로 임원을 뽑아버렸고
임원 선출법 6개 항이 투표가 원칙이지만 단일 후보시에는 박수로 추대
한다는 1개 항이 있었다.
10년 장기 집권자 채무자가 이 박수추대법을 악용하여 권력으로
임원 7인 모두 자기 사람들만 출마 하도록 조종을 했고
저녁식사는 광주S교회에서 특별 대접 만찬이 준비 되어 있으니
기대하시고 대의원 목사 808명은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못하게 묶어 놓고
교단장 의장(광주S교회당회장)이 회의를 슬슬 지연 시켜 배樗습?
극에 달하는 저녁 늦은 시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느닷 없이 등단하여
임원 단일 입후보 7인명단 발표와
앞에 불러내어 일열로 세워 놓고 몇 사람 박수 소리와 당선 방망이를
치고 내려 와 버렸다. 그리고 나서 저녁 9시 넘어 저녁 식사를 하게
하였다.
알고 보니 2004년 5월 17일 제 53차 정기 총회에서 박수 추대법은
개정헌법위원회에서 빼어버리고 투표선출법 3개항으로만 상정하여
개정된 헌법을 교단총무가 헌법책을 인쇄하면서 박수추대법을 사입시켜
헌법책을 인쇄하고는 허위조작 헌법책에 근거하여 박수로 결의된
선거는 무효이다는 청구의 소송을 내었다(2005가합58958)
잡은 교권 권력으로 채무자들은 목포 부산 서초 지방 교역자들을 소환하여
협박으로 그 많은 진술서를 써 재판부에 올렸으나 판사님들은 속지 않았고
당연 채권자들의 승소 판결(2005.10.28)로 법대로 투표하여
임원을 뽑게 되어 투표권을 찾은 4500명 총회원들은 기뻐하고 있다.
채무자들은 교회법은 국가법 보다 우위에 있으니
감히 교단을 상대로 중앙지방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고소를 하다니
법원에 고소하는 것이 죄가 되어 원고 3인과 직무대리인 2명을
성직자 명예의 사형에 해당 되는 제명을 시켜 버리고
선임변호사가 그러면 안된다는 변호를 하러 교단본부에 들어 갔다
채무자들이 임명한 교단재판위원들로 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였음을
알고도 2005카합2493 50합의부 판사는 기각 판결하여 채무자가
승리하게 하였다.
채무자들의 자격에
1)박모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700만원 벌금형 전과자에
교단 헌법을 어긴 위헌 전과자임의 증거를 올렸고
분식 재단이사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채승인을 받았고
총회회관을 농협에 근저당 하여 37억원 공교단 신학교자금 15억원 등
도합 재단법인 돈 52억원을 담보물 확보 없이 들고가 사용을
하고 이자는 교단이 물게 하는 금융비리 증거와
총회회관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하고
회의록을 변조하여 총회에서 뽑아야 할 재단이사를
임원들이 뽑아 재단이사 등기를 마쳐버리고
총회에 보고도 없는 증거를 올렸다
2)채무자 서 모는 자격 년한에 4개월 17일 모자라는 것을
속이고 부총회장을 해버린 부도덕한 전과자는 법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통솔력으로도 직무를 이행 할 수 없음을
증거를 올려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채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기각판결을
내렸다(2005.9.28)
집으로 치면 기둥과 들보와 같은 국가의 기둥과 들보 같은
신뢰의 판사에 의문의 회오리가 생겼다.
한 재판의 의문의 판결이 법원이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 같기도 하고
이 용훈 대법원장의 취임사" 외압에 의하여 재판이
굽어진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에도 반감이 생겼다.
현실재판이 굽어져 가는데 무슨 민혁당 재판과 유신 재판을
반성 한다고 하나? 심지어 조폭 깡패를 법복을 입혀
재판석에 않히는 것이 더 사회정화가 되겠다는
가치관에 대 혼돈이 일기 시작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5년 10월 28일 원안 소송에
" 법대로 투표해서 임원을 뽑으라"는 주문으로 채권자의 승을
선포하여 주었기에
사법부와 판사의 신뢰 상처가 다소 아물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박 모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되어 승소가 되자 말자 판결문(2005카합2493)전문을 복사 하여
전국 지방대표자급인 49인 실행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합의부 재판장 이 ㅇ 운 판사
이 ㅇ 제 판사, 전 ㅇ 제 판사 이름을 전국에 알리고
2005. 10.17-19 강원도 대명콘도에 교역자 체육 대회에
공인 교단총무(채무자가)가 1천500 여명이 모인 총회원 목사 회중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판 승소에 7000만원 재판비용이 들었다고
수 차례 자랑을 했고 채무자 박 모의 자금력, 재판수완력,
사법부에 로비 실력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며 돌아 다녔다.
가처분 재판 진행 기간이 추석명절이 끼여 있었기에
승소한 채무자의 재판비용 7천만원 자랑은
또 하늘 같이 믿었던 사법부 판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 변호사가 주는 돈은 판사도 먹는다" 하드라는
세간의 유행어 처럼 나도는 이야기와 황당한 판결(2005 카합 2493)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채무자 박 모는 유별나게 재판 비용
7천만원을 자랑 하며 떠벌리고 다녔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승소한 채무자가
사법부와 신선한 판사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50 합의부 판사님이 나서서 검창에 수사의뢰하여
채무자 박 모가 재판비용으로 7천만원 쓰여진 내역을
밝혀주어야 신선한 사법부와 판사에 대하여
먹칠 되어 가는 의구심이 풀린다고 생각이 된다.
검찰이 수사 하는 김에 투표함 바꿔치기 보다 더 나쁜
지능적으로 유권자 바꿔치기 부정선거를 하여( 2004. 5. 18.제53차
정기총회, 2005.5.17 제54차 정기 총회 양 차에 걸쳐)
무자격자 임원들이 교단공금 52억원 유용과 배임을 조사하여
종교계의 교권의 권력형 비리와 분식회계를 철결 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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