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이렇게 억울할수 있다말입니까?
사건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오니 현명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초 너무나 억울하여 본인의 명예를 찾고자 본인의 인생관은 모든것을 인간적인 놀리로 풀어간다고 신조처럼 명세합니다만, 어쩔수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수밖에 없어서 고소장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현재는 물론 항소중이고요?
본인이 고소인이 되어 피고소인을 고소하여 1년이란 조사와 심리끝에
담당검사는 영장을 청구하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 10억 이상을 횡령한 사람을 증거인멸이라면서 불구속기소 처분을 하더니만 몇일뒤 본인을 오라고하여 갔더니만 본인을 담당검사와 담당조사관이 고소인이 되어 본인을 피고소인으로 만들어 새로운 조사가 시작된 것입이다.
아직도 검사앞에 돈이 오가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하지만 어찌합니까? 힘없고 빽없는 백성은 시키는되로 해야지요?
그리하여 수개월 조사를 끝내고 법원으로 이관하더니만 .세상에 이런일이 발생할수 있습니까?
처음에 횡령하여 불구숙기소 처분한 사람은 징역 3년에 집행5년을 본인에게는 죄명도없이 심부름한죄로 징역2년6월에 집행3년을........?
방송생활25년에 남의돈 10원 모르고 살아온 사람에게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눈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조사내용도 파악 못하는 사람이 심판을 내리다니요?
더 답답한것은 1년수개월동안 조사한 자료는 한아름이 넘는데 새로 부임하신 판사님은 한달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한번 파악하여 보니 아니 이럴수가 있습니까?
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판사로 인명되었다나요?
본인은 죄없는 누명을 쓰고 시대를 마감하면 됩니다만, 현재 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재학중인 아들의 앞날에 먹구름을 씌울수없어 이렇게 법무부장관님께 선처를 바라는것이 아니오라 조사와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시여 힘없고 빽없는 국민도 이나라에서 존재할수있도록 두손모아 간곡히 바랄뿐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접한뒤 언론에 공개할까 합니다.
물론,지방검찰청의 조사장소가 본인의 지역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역인것입니다.
본인의 지역 경찰서에 접수하러 가면 피고인이 조사받기가 힘들다고 피고인의 지역 경찰서에 접수하라는 것입이다.
도대체 고소인이 우선인지 피고소인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사건번호와 현재 항소중인 대구지방검찰청 사건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의죄를 내가알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죄인에게 심부름을 하였다고 죄인이다.
물론,심부름도 심부름 나름이겠습니다만, 죄인을 도와줬다는 심부름은 전혀 기록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소문에 피고인의 친척중에 우리나라 높은자리에 이판사가 있다네요.
감사합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거짓 고소한 검사도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1.2003.6.11(상주검찰청 3110호)
2.2003.12.(상주지원 2003고합41호)
3.2004.6 (대구고등법원 2004노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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