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역사가 깊다. 가까운 시기였던 50-60년대 막걸리 고무신을 동원한 금권타락 선거는 1999년 3월의 재·보선 선거에도 어김없이 재연되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한국의 비리풍토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많은 국민들은 “정치인 공무원들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정치인 공무원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표를 찍지 않고 반드시 뒷돈을 이용, 편법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국민들의 의식과 행태가 타락선거, 부정부패를 조장한다”고 말한다. 의사 간호사들에게 ‘촌지’를 주지 않으면 수술받기 겁난다고 환자들은 하소연한다.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 치고 ‘뒷주머니’차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들 말한다. 식당, 가게의 종업원들까지 어떤 식으로라도 ‘삥땅’을 치려한다. 모든 국민들이 부정부패의 구덩이에 함몰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성균관대 임효선교수(정치학)는 “우리나라에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적으로 우리국민들의 준법정신은 물론 정직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이 지극히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교수는 “문제는 교육”이라며 “준법과 정직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인성교육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만 부정부패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 적당히 흐려야 고기도 꼬이는 법이다”. 부정과 부패에 타협을 해야만, 아니 비리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알아야만 생존을 넘어서 출세가 가능한 우리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별로 잘 살지 않은 나라가 깨끗하게 사는 법’을 우리는 칠레로 부터 배울 수 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밝은 사회를 만들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몇년 사이에 칠레는 국민소득이 10,000달러에 육박했다. 그동안 우리는 국제통화기금 체제를 당하고 소득은 7,000-8,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총체적으로 거품에 젖어 상상과 환상에 젖어 우리민족이 내부의 암덩어리로 자라난 비리부패 공무원의 처단을 게을리하거나, 방관하였기에 손발이 맞아야 일이 되는것처럼, 법을 지키고 투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사실을 많이 현상화 시킨것이 문제이다.
더 늦기전에 우리는 내부의 적들을, 우리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의 규탄과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비리부패 공무원을 제거하고자 움직여야한다.
그 우선문제가 김태복 장군의 일이다.
누구나 자조하듯이 그냥 간과하면, 상황은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올수 밖에 없는것이다. 오히려 병균이 면역이 생겨서 더더욱 큰 종양으로 자라나는것이다.
누구나 군사고등법원장 박대령이 뇌물 받으며 재판하는 나쁜 야수고, 무능력하다는것을 동의한다면, 그를 퇴진시키는 일에 머뭇거릴것이 뭐~! 있는가? 군대에서 더 나은 인재로 갈아버리면 되는것이다.
어디가나 패거리를 만들고, 뒷거래에 밝은 박대령, 재판의 공정을 조차지키지 못하는 졸속재판의 대가 박대령을 더 이상 재판장에 자리에 앉혀놓은것은 우리의 수치이다.
그를 예편시키든 중령으로 강등시켜서 퇴직시키든, 뭔가 우리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단순한 동참조차도 머뭇거린다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 비리부패가 3제곱 만큼 넓게 퍼져 있을것이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것만이 자라나는 암세포를 천천이 괴사시키는 의료행위일것입니다.
인술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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