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성 명 : 임 요 안
주 소 : 춘천시 신북읍 율문2리 556 1/2
전화번호 : 033-241-8020
"을" 성 명 : 정 ? ?
주 소 : 춘천시 효자2동 춘천지방법원 형 ? ?
제 목 : 법원 공무원이 지체장애 택시기사 폭행!!!
"갑" 은 1994년에 전기감전 사고로 인하여 지체장애 2급으로서 한쪽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동안 안해본일 없이 열심히 생활에 충실해왔습니다. 쪼들리는 형편에서도 우리가족은 화목하게 생활하는 가진건 없어도 진실과 믿음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갑" 은 2001년 8월28일부터 춘천시 소재 공신기업의 택시를 운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4. 3. 20. 새벽2시에도 "갑" 은 어김없이 공신기업 택시를 운전하던 중 춘천시 퇴계동 소재 개코 막걸리 라는 술집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을" 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을" 은 과음을 한 상태였는데 목적지는 남춘천 파출소 부근이었고, "갑" 은 무사히 "을" 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후 요금도 지불받았습니다. "갑" 이 "을" 을 태운 후 "을" 은 바로 의자에 기대어 창밖을 보고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을" 과 언쟁을 하였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 은 택시에서 내린 후 비틀거리며 "갑" 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평소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갑" 은 오른쪽 눈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서지면서 "갑" 은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갑" 이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폭행을 피하고자 하였으나, "을" 은 택시문 을 열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치며 손 인지, 발 인지 모르지만 "갑" 을 한번 더 폭행을 하였습니다. "갑" 이 내려봐야 외소한 체구에 더구나 한쪽팔에 장애가 있는 "갑" 은 득이 될 것이 없었습니다. 두번에 의한 폭력으로 고개 숙여 폭력을 피하려는 틈을 타 "을" 은 달아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갑" 은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는 한편, 택시 회사와교신 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는 무전기로 회사 동료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을" 을 ?았으나 "을" 은 도저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도주하였습니다.
마침 "을" 이 도주한 곳이 막다른 골목이었고 2미터가 넘는 담장을 넘으려고 하자 "갑" 이 끌어내리자 다시 주먹을 휘둘르며 큰길로 나가 골목길로 도주하였으나 그 곳 역시 막다른 길 이어서 "갑" 이 가로막자 다시 주먹을 휘둘러 "갑" 을 폭행 하려 하여 피하다보니 또다시 큰길로 도주하다 "갑" 이 바짝 따라붙어 "을" 을 밀어서 쓰러뜨려 넘어져 있는 순간 112순찰차와 회사동료들이 도착하여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을" 은 경찰에 체포된 후 "갑" 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묻자 저녁 회식자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일 오후 "갑" 은 동료와 함께 "을" 의 동료 를 파출소 앞에서 만났고 그 당시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제발 사건화 안하고 치료비,보상금을 모두 해줄 테니 합의를 요구 했습니다.
"갑" 은 아직 진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 지금은 무어라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대답하고 일단 병원의 정밀진단 결과를 기다려 보자 하였습니다. 당일날 과 다음날도 전화로 자기가 단지 회식자리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실수를 하였으니 합의를 보자고 몇번 을 하였으나. "갑" 은 진단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의를 볼 시점이 아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고 그 때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도 회사동료들을 통해 사건화 안하고 합의를 보는 조건으로 유도하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도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2004, 4, 6일 사건발생 이후 15일이 지나 오히려 "을" 은 "갑" 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택시 안에는 "갑", "을"단 둘이 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을" 은 뒷좌석에 성명불상의 승객이 더 있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을" 에 몸을 더듬으며 머리를 때렸고 해서 "을" 도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4월6일에 "갑" 을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파출소에 체포된 후 담당경찰관도 "을" 은 폭행당한 흔적이 없네 라고 말씀 하셨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갑" 의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닌 팔과 손바닥에 상처는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폭행에 의한 상처가 아니고 도주하다 넘어지고 담장을 넘으려 할 때 "갑" 이 끌어내리다 긁힌 상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갑" 은 "을" 을 폭행 과 무고죄로 4월17일에 고소 하였습니다. "갑" 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 은 "갑" 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갑" 을 고소하여 "갑" 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을" 에 파렴치한 행위의 극치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갑" 은 "을" 의 이유 없는 폭행으로 말미암아 오른쪽 눈 위에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각막이 찢어지고, 안구를 바쳐주는 뼈에 골절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갑" 은 이 사건 상해로 말미암아 현저한 시력감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막바지 인생기로에 서있는 택시운전도 할 수 없게 될 생계유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 은 "을" 이 법원 공무원이라는 점을 십분 참작하여 "을" 의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배려의 마음을 갖고있었으나, "을" 은 현재까지 "갑" 을 ?아와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거나, "갑" 의 상해에 대해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등의 최소한의 성의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을" 은 "갑" 을 고소를 하였으니 "갑" 은 억울한 심정을 금할길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가 3일후에 "을" 이 넘어진 상처에 대해 일반 구타로 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4월 6일에 "갑" 을 고소를 하여 춘천경찰서에서 4월21일 검찰수사 지휘에 2차 진술을 받았습니다. 당시진술내용에서도 분명 "갑" 이 ?아가 "을" 을 잡았고 당시 해당파출소 경찰2명과 동료 기사가 목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 은 끝까지 성명불상의 3자가 "을" 을 잡았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셨어도 기억은 정확히 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이 진술의 내용을 보아도 "을" 은 법을 잘알고 있는 법원 공무원 임에도 불구하고 존엄한 법을 악용하여 거짓말 을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갑"은 당시 목격자를 ?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고 백방으로 ?아봤지만 결국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형사계에서 목격자를 ?았고 당시 남춘천 파출소에서 목격자에 전화번호를 남겨놓은듯 목격자 진술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결국"을"의 거짖 진술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갑"이 고소한 폭행에 대한 사건은 "을"을 약식기소가 아닌 형사(2004고단443)재판에 회부가 되었고 7월5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을"이 "갑"을 고소한 폭행에 관한사건은 무혐의로 밝혀 졌지만 "갑"이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사건은 "을"에 무혐의로 검찰수사 결론으로 6월14일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갑"은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통지내용을 보고 폭행에 관한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어찌하여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는지 "을"에 진술은 모두가 거짖 인데도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무고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너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럼 어느 누가 술에 취해 무슨짓을 해도 그 사람에 진술은 착각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죄는 가벼워 질수 있는 것인지? "갑"은 6월15일 검찰로 달려가 담당검사를 만났고 왜 무고죄가 성립이 안되느냐에 대한 담당검사에 답변이었습니다. "을"은 그 존엄한 법정에 아직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 존엄한 법정에 "을"과 같은 파렴치한 인간이 있는 한 선량한 시민들은 어찌 존엄한 법정을 믿고 의지 할수 있겠습니까?
해당 파출소에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10일이 되도록 본서 수사계로 사건을 송치도 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듯 하여 직접 해당 파출소에 출두하여 물어보니 그때까지도 서류가 송치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감사관으로 가서 의문점들을 접수하겠다고 하니 그때 서류를 ?았다고 하였습니다, "갑" 은 바로 춘천경찰서 청원감사관으로 달려갔고 도착하여 감사관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감사관이 해당파출소로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더니 해당파출소의 답변은 지금쯤 도착 했을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갑" 은 4월14일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호 검사실인데 사건이 어떻게 진행 되가느냐?, 왼손으로 때렸느냐? 오른손으로 때렸느냐? 의 질문과 합의를 하였느냐? 아직도 합의를 안 보셨나요? 의 물음에 전화 한통 없고 오히려 "갑" 을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을" 과 어떻게 합의를 볼수 있느냐며 반문을 하였습니다.
이미 모든 진술에 의한 서류가 검찰에도 접수가 되어 담당 검사도 배정이 되있는 사건에 대하여 "갑" 에게 질문을 한다는 자체도 "갑" 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4월 21일 이번에는 검찰 민원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월17일 "갑" 이 고소한 폭행과 무고죄에 대한 고소 내용 중에 무고죄는 어차피 검찰의 수사에 의해 밝혀질것이니 무고에 대한 고소는 안하는 것이 어떠냐며 법무관의 물음에 "갑" 은 안된다 둘다 그대로 고소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갑" 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을" 이 법원 공무원이기 때문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 금할 수 없습니다.
4월22일 "갑" 은 검찰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와, 600 여명의 서명 날인을 통해 2부의 탄원서도 접수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을" 은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갑"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회식자리에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자칫 실명할 수도 있는 중상해 를 가하였고 나아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로 "갑" 을 무고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을" 은 법원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없는 폭력을 행사하여 무고한 시민에게 중상해 를 입히고, 그것도 모자라 사과와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갑" 을 무고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갑" 은 "을" 의 의한 중상해로 이루 말하지 못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 그리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공평무사 한 수사가 이루어져 다시는 "갑" 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장애인,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과 존엄한 법을 집행하는 법원에 이러한 "을" 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발을 딛지 못하게 엄중한 인사를 통하여 공무원 채용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고,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 보았는데 그 곳에서의 답변은 여기서 상담을 하고 진정서를 작성해드렸지만 여기서 작성했다는 말은 하지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것들이 역시 대한민국 법은 약자에겐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 아주 먼 옛날 말이 아닌가요?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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