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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패천국    작성일 : 04-08-17 조회수 : 602 추천수 : 5 번호 :757
여론 1번지 사법권이 독립하면 뭐가 좋습니까? 부추연
범법자 결탁하면 그 대책은 있습니니까?
범법자와 결탁해서 죄인을 만드는 사법기관입니다.
독립해 보았자 횡포만 심해질 것입니다.
독립 보다는 판결에 책임을 지도록 견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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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섭 서울중앙지법원장 퇴임하며

‘사법권은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밝혀.

지금 외풍(外風)이 세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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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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