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란 오백년전에 중앙집권 왕정시대에 행한 권력자의 통치방법에 불과한것을 오늘날까지
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왜 이고시제도를 철폐해야 하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것이 바로 노무현씨이다.
세습적 계급사회인 봉건왕정 체제하에서는 관리의 본 임무는 지배계급의 피지배 계급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관리의 직무수행은 주어진 절대적 권위와
권한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정의와 효율성은 전혀 무시되어도
하자가 없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왕에대한 절대적 충성이며 이것이 바로 정의를 의미
하는 것이다.
이런 체제하에서는 피지배 계급이 오직 기대할수 있는것은 지배 계층들의 아량을 바리는
것이 고작이요 그런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고시제도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 적당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현대적 민주체제하에서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유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는 단순한 권력의 집행자가 아니라 전체사회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유능한 경영자이며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자가 되어야 하는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에 따른 적절한 훈련과 경험과 다양한
지식이 요구될것이다.
법관이라하여 단순히 죄항목에 따라 법 전서를 훑어가며 형량만 때리는 것이 아니다.
항상 사회는 두상반되는 모순이 부딪치게 마련이고 절대적 공정성과 합리성이 주어지지
않게 마련이다. 여기서 한 법관의 정신적 성숙도가 바로 사회정의의 방향을 결정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어떻게 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애숭이들이 고시방에 틀어박혀 출세를
위한 고시 합격준비를 하며 달달 외우기만 하다가 붙으면 감투 자리를 주고 방망이를
안겨주고 법을 집행하라 맡길수가 있는가 말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노무현씨이다.
별로 들은 지식이 없다보니 생각이 짧어 다각도로 생각할줄 모르고 한 의사결정이 연쇄적
으로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나하는 감각도 없으며 하나하나 일을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는 없고 깽판 놀 생각만하는 그런 사람이 육법전서
달달 외워 시험에 붙어서 그런 자리를 맡기니 사회가 어떻게 성숙하게 돌아가겠나.
다행이 법관이 안되고 오년하다 그만둘 대통령을 하니 그렇지 만약 대법판사 자리를
주었더라면 큰일 날뻔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고시 제도를 없애야 할때가 지났다.
법관이 되기 위하여는 최소한 사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법과대학을 지원할수
있게 하고 그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일정기간 동안 법원 서기부터 시작하여 법
집행기간의 경력을 쌓고 또한 개인적인 지도력과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인생경력과
사회를 익힌자에게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하는 형식으로 바꿔야한다.
지아무리 지능이 높고 대가리가 똑똑하다해도 인생과 사회는 나이가 먹고 경륜이
쌓여야 이해를 하게 되는법이다. 이십대 젊을때는 자기가 혼자 인생을 다 터득한드시
날뛰게 마련이고 무인지경으로 날뛰기 마련이다. 이런 애숭이들을 일찌감치 영감자리에
앉치면 평생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설익은 땡감처럼 떫게 되는 예가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바로 이 잘못된 사회가 잘못되게 만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아마 이 고시 패스했다는 층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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