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부동산투기범들도 기껏 해야 벌금만 내면 되고,
강남여대생 납치살해범에게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 되는 등, 당하는 사람만 손해 보는 세상이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울 압구정동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과 관련,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게 무기징역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모(25)씨에게 징역12년을 각각 선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박씨는 사형이 마땅하나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가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대생 김모(21)씨를 승용차로 납치,
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걸어 1억원을 받아낸 뒤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먼저 저지르는 놈이 이익 보고, 당하는 쪽은 항상 손해
보게 되는 것이 "사회정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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