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한 경험입니다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음을 알고 사건을 아래와 같이 처분해 놓고 죄인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작전을 합니다.
형사사건처분통보 내용,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검찰에서 위와 같이 사건을 통보해 놓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도 합니다.
재판 과정도 또한 웃기지도 않습니다.
재판에 증인들이 나와 진술을 하고 고소인의 불법과 잘못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1심재판부에서는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다.
고소인은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거, 증인도 하나 없었고, 비록 고소는 당했지만 나는 근거가 충분했고, 증인들이 한동네 주민이었습니다.
물론 항소를 해서 무죄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한 법조계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려는 것은 검사, 판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고, 반드시 기소권도 주어야 합니다.
진실은 언제라도 밝혀 집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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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50) 교사의 죽음.(19일자 19면 보도)
박 교사가 죽음의 장소로 택한 곳은 불과 한시간 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법정에 불과 20m 거리의 통로 난간. 싸늘한 주검과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법원 판결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4용지 2장 분량에 담긴 박 교사의 유서의 첫머리는 재판 출두전 컴퓨터로 작성한 글과 자
살 직전 자필로 작성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교사는 유서의 첫 머리에서 ‘오늘 지금 제가 받은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제 집은 대구입니다. 법정에 계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시는 님에게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는 글과 부인과 집 연락처 등을 소상히 기록했다. 또 자살직전 자필로 적은 내용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스스로 죽기 위해 전선줄을 엮으면서 내 인생이 참 기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방법임을 아니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데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서 떠납니다. 우리의 법원은 구조가 너무 잘못되었다. 오심, 오심, 오심…위증…. 11시05분입니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앞서 박 교사는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밖을 나가기 전에 법정 경위에게 재판부에 전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사건이 동료교사와 특정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 증언거부와 법정 위증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서와 함께 발견된 종이가방에는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빈소용 사진, 농약 빈병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재판전 이미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한 것은 진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을 규명하는 법원. 그곳에서 교직 경력 20여년의 현직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박 교사는 홀로 된 노모와 부인,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박 교사는 지난 98년 3월 학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동료교사가 합의과정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교사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교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해와 공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소장 변경없이 법 조항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상고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모두 5번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 교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채택한 증인 4명 모두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 내려진 최종 판단은 벌금 150만원. 이것으로는 교직 신분에 별다른 영향도 없다. 그렇다고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50대 교사가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살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교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거나 법원에서조차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은데 대한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다.
뜻밖의 비보를 접한 유족들은 박 교사의 억울함을 재차 주장했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놓아 울었다. 박 교사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진실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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