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입법-사법-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는데 왜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눈치를 보나?
◆ 법원은 검찰이 폭력, 고문으로 작성한 조서를 100% 인정해 왔다. 고문하는 검찰은 누가 잡아가나?
◆ 사법연수원 졸업점수 순서로 판사를 뽑는다. 도덕이나 양심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했건 안했건 성적 순으로만 판사를 뽑으니까 이기적인 판사, 부패한 판사가 많아진다
◆ 검사가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무죄, 유죄를 판사에게 올리면 판사도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유죄, 무죄를 판결한다. 그래서 형무수에는 50%가 억울한 죄수들이다.
◆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에게 거금을 주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거금을 주어 사건을 해결한다.
◆ 원고와 피고는 판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골탕을 먹는다. 법원서기는 판사가 바뀌는 틈을 타서 서류를 조작해 주고 뒷돈을 받는다. 증거 서류를 넣주고 빼주고...
◆ 판사들은 전관예우 변호사한테 거금을 받아먹고 재판을 조작한다. 그래서 무전유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생겼다.
7116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