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무성의한 조사와 판결로 사기꾼을 도와주는 어이없는 나라 대한민국 사법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증거와 증인을 무시하고 사기꾼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종결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합니까?
어려운 시대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당신들은 악덕채무자로
만들어 3년여 동안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법조계의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재조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 서류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고 합당한 조사와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당한 사연은 이렇습니다.
2001년 10월경 제가 피고소인 현재녀(실명)의 소개로 건물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돈이 모자라 인수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현재녀가 자신이 고시원을 운영하게 해주면 고시원 계약금을 보태서 인수하라 하여 그 돈(일천만원)을 합하여 건물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 하였으나 우리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필요하냐며 잔금을 치루면 그때 하자고 하여 고시원 열쇠를 주어 영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현재녀가 일주일 정도 고시원을 운영 하다가 딸 이사를 도와 준 다며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나타나서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지금은 돈이 없으니 몇 일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당장 돌려달라며
폭언과 영업방해를 했습니다.
그 후 현재녀가 계약금을 대여금이라고 우기며 제소를 해서 재판까지 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에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및 증인도 제시 못 하는 현재녀의 편에 서서 일방적인 조사를 하고 제가 제시한 증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검찰의 의도대로 증거 및 증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처리로 종결처리 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녀는 공탁금조차 찾지 않고 본인소유의 건물에 경매까지 걸어 피해자를 더 우롱하고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사기꾼 현재녀의 편에 서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고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현재녀가 자신의 입으로 계약금이라고 증언하여 재판장께 기록을 요구했으나 묵살 당하였고 그 후에 그럼 녹취라도 해달라고 수차래 요구했지만 그것 또한 무시당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현재녀 편들기에 무고한 사람을 악덕채무업자로 만들어 지금까지 3년여를 물질적,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며 만들어서 올린 증거 서류는 읽어보지도 않고 증인으로 모시고 간 분들은 무시하고 증거나 증인도 제시 못 하는
현재녀가 재판에서이기는 말도 안돼는 결과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합니까?
검찰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과 엄포만 수 차례 듣고
인터넷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제대로 된 답변조차 없습니다.
2004년 8월5일 검찰청을 찾아갔지만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았고 재차 요구하니 내일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8월6일 아침 검찰과 법원을 찾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리수술과 머리수술까지 받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8개월이 되어갑니다.
온몸의 뼈가 부서져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런 고통보다는 검찰과 법원이 죄 없는 사람을 악덕채무자로 만든 정신적 고통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 방법이 없어 식사도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조계의 양심에 기대를 해보려 합니다.
길고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3월 30일
김 인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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