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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재야원로 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월 5일(목) 오후 2시 청주 교대앞에 강희남 목사님과 재야원로 인사들이 또다시 청주로 집결합니다.

검찰수사 만인에게 평등하고 누구 에게나 공명 정대한가.
청주지검 사립학교 교사 형사 범죄사건 재기수사 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편파처분 의혹이 가중 되면서 지역 사화가 서로 엇갈린 분석으로 평가 하는 양상을 뛰는 가운데 사법 처리에 대해 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충북여중) 교사 형사범죄 피해학생(장미화) 가족은 지난해 12월 28일(수) 청주 교대앞 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고 이(무용) 교사에 폭력 등 상해 피의 사건을 또다시(2005.12.27) 불기소(죄가안됨) 처분 결정한 청주지검 재기수사(대검찰 명령) 사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두번째 항고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무기한 결사 항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 민주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평생을 몸 받쳐 이끌어 오신 강희남 목사님(재야원로 대표) 외 재야원로 인사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전국의 재야원로 비상회의를 통하여 여중생(장미화 가족) 인권이 말살 당하고 있다고 단정함과 동시 사립학교(충북여중)와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편파 횡포에 대해 이를 성토하고 청주 지역사회에 대하여도 참다운 인권운동이 매마르지 않도록 경적을 울려 집단으로 따돌림(왕따)을 당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내몰린 피해학생과 그 가족을 구해야 한다는데 전원 의견이 모아져 오는 1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청주 교육대학 앞(천막 농성장소)에 집결하여 성토집회를 열고 시내까지 가도행진을 벌이기로 결의하여 청주시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희남 목사님은 성명서 준비를 하는 등 합법적인 집회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같은 해 12월 29일 청주지검 자체재기 사건인 미술교사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언론사 문건 불법 무단삭제)이 뒤늦게 구약식 기소 결정으로 처분(30,0000\ 벌금형)하는 파격적인 조치로 국어교사(학부모 폭행) 윤 모씨(폭력)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이어 세 교사 모두에게 아주 경미하게 처분을 내린 검찰은 7월 20일 새벽 02:40경 야간에 담을 월담하여 장미화 학생집에 쳐들어가 두 모녀를 폭행(충북대학 병원 상해진단 각 3주)하고 협박한 남녀 4명중 남성 피의자만 벌금 100,0000\ 구형하는 구약식 기소 하는 등 나머지 여성들은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일단락 짓는 반면,

지난 10월 6일 청주지검 앞에서 1인시위 도중 긴급체포 되자마자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신속처리 된 충북여중 학부모 구속으로 이에 충격 받은 학부모가 안면 등 하반신 마비 증세를 일으켜 구속 20여일 만에 검사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청주 한방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휠체어를 타야 거동하는 딱한 사정에도 청주지검의 재기수사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편파 비호 행위나 그간 사건처분에 대해 피해학생 가족들과 관계자 들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결정 이라며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반발하는 등 이의 있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충북여중 교사들이 학부모와 윤기하에 대하여 고소한 사건과 체포 등 구속사건을 수사한 청주 서부경찰서와 청주지검이 각 죄명으로12월 19일자로 불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첫 공판 날자가 금 1월 13일 14:00 형사 제 2호 법정에서 공판을 진행 한다는 청주지법 형사 1단독 담당 재판부의 피고인 소환장 및 검사의 공소장이 각 도착되어 있는데 그 죄명을 보면,

죄명: 가. 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

나.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다. 업무방해.

라. 명예훼손.

마. 공무집행방해.

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2006.01.04
인권문제 특별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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