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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나그네
작성일 : 05-07-21
조회수 : 568
추천수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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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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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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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새끼들아...차떼기는 살려주고 조승수는 죽일 작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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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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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20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 을)에 대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곳을 통해 등반대회를 기획하고 새해 인사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일상적이거나 의례적 사교행위가 아닌 당선을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03년 9월 진주시 신안동에 미래연구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한데 이어 지난 해 1월에는 유권자들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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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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