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건개요 김정만은 99드단6723 가정법원 판사로써 원고 000과 청구인의 이혼청구소
송에서 원고는 청구인과 살고있으면서, 96년부터 부정행위, 7차례의 가출과 오백여일
이상 가출을 반복하거나 다른남자와 외도를 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변호사를 돈으로 매도하여 피고인에게 독방재판과 전 재판에 있어서 원고없이 당사자
대질 없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1) 김정만 판사는 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음에도(첨부문서1)
(원고의 1997년8월6일 편지 와 1998년2월3일각서) 이혼청구권의 권리를 줌
2) 1999년11월22일경 강제조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방망이를두두리고
본인이 항의하자 판결문을 찟어버리고 기록조차 없습니다
3) 본판사는 법정 출석 허위기재[(첨부2)조정기일없음에도불구하고허위문서작성]
4) 원고 불출석을 출석처리하고 (첨부3,4) 같은날 문서를 이중 조작하여(첨부5)
기일 조서문서를 바꾸 었습니다 2000년1월13일 재판 에서 원고와변호사
불출석하자 피고인마저도 출석을 하였음에도 불출석 처리 하였습니다(첨부7)
5) 2000년1월27일 오전,오후의 재판에서 오후의 재판과정은 기록조차 없습니다(첨부8)
2000년2월3일 피고인 본인은 출석을하였음에도 불출석 처리하였습니다(첨부9)
6) 2004년12월28일 판사김정만외2명에대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2005년 1월5일 대검찰청에서 의정부로 사건을 송부하였고(첨부10) 1월10일 의정부
지검으로 재심청구하기 위하여 고소재기 증명을발급 받으려했으나
이미 진정으로 공람종결되었고(고소장이 진정으로 알수없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검찰청의 공람종결에 대하여 항의를하자 윤홍배 법무과의 의하여
1월10일 자로 고소장을 재접수 하였습니다(첨부11)
그러나 1월18일 재심소재기 증명을받고 검찰에 재출하여 담당계장에게 조서를받고
사건 피의자가 군산에 있다하여 군산지청으로 보냈습니다
그 과정중 2005년1월12일 자로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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