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과속과 음주와 도주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신
어머니의 아들이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를 위하여 나는 1년 6개월동안 몸부림치며 싸웠다.
교통사고를 축소 조작한 경찰과 검사를 상대로
마침내 나는 가해범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며칠만에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
정읍지원 판사는 초심재판겸 확정재판을 2주일만에 열었다.
그리고 판결하였다.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참작사유가 동종범행으로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점을 참작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뢰할수없었지만 그렇게 믿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렇게도 보고싶고 요구해도 볼수없었던 철의 장막같은
수사기록을 어느곳에서 열람할수 있었다.
나는 기록을 보자 가슴이 흥분을 하였다.
가해자는 동종범죄 3건을 비롯하여 총 12범의 전과기록을 지니고 있었다.
판사가 이런자를 살리기 위하여 속이고 사기치는 판결을 보고
하마트면 기절할뻔 하였다.
대부분 징역형으로 얼룩진 피고를 전과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바가 없다고
양형기준을 들먹거린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억울함이 풀리기까지는 무덤에서 잠시도 쉬지못하신다.
그러기에 이아들은 경찰과 검사와 판사들의 뒤를 바짝 쫓고있다.
이제 정읍지원장은 대답해야 한다.
이것이 정녕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가 가져야할 덕목인지 양심인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7174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