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담당형사는 "불기소의견" 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해서 허위로 기소의견이 작성되었습니다.
절차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경찰의 담당형사 말과 같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사가 조사를 해보고 기소를 하였다면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
절차부터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찰은, 2차레의 고소 중,
그것도 출석요구통지가 없어 1차 고소도 피고인이 고소된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진술을 할 때면, 2차 고소에 대한 진술을 받을 때 자세히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2차 고소에 대한 조사관계로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담당형사 왈 " 자기 당직 때라도 불러 조사를 하겠다" 고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일체 받지 않았고, 참고인의 이름을 지적해 주고 요구하였으나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소인의 불법을 확인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달랐는지 압니까?
검찰에서는 대질신문을 하고, 근거는 받아 묵살한 것 외에는 경찰과 똑 같았습니다.
경찰보다도 더 웃겼습니다.
대질신문 중 고소인이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는데, 불법 이전의 사진을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보고 지적해 주고 조사관과 한참을 다투었습니다.
조사관이 하는 말,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리라" 고 하였습니다.
조사중에 검사도 아닌 조사관이 기소를 하였습니다.
님께서 기소독점주의니, 편의주의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위와 같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직장으로 통보한 사건처분통보서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재판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286번에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소인은 지방에서 군수, 시장 등 고위직을 지낸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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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견이 무혐의라 해서 검사가 이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번 글에도 얘기했다시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고,...
공소 없으면 재판 없다는 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는
당연히 재판을 하였고,.....
절차상 잘못된 점이 한개도 없내요?
근데 뭐가 문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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